독일, 프랑스식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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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식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지방자치단체
3. 기능배분
4. 내부조직
5. 국가와 지방관계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광역자치단체
3. 기초자치단체
4. 기타의 지방단체
5. 주, 지방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eswig-Holstein주 및 Hessen주의 작은 Gemeinde에서 이 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 남독일의회형
법적으로는 평의회가 입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인 형이다. 그러나 민서의 수장이 평의회 의장으로서 평의회의 명에 의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며, 평의회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거부권, 긴급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Bayern주 및 Baden-Wurttenberg주에서 이 형을 채택하고 있다.
(라) 북독일의회형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인 평의회와 평의회 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의회 의장인 수장이 있으나, 실질적인 집행권은 평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관리인에 있는 형이다. 현재는 Nordrhein-Westfalen주 및 Niedersachsen주에서 이 형을 채택하고 있다.
(마) 총회형
주민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형이다.
현재는 Baden-Wurttenberg주, Hessen주, Niedersachsen주 등의 인구200명 이하의 Gemeinde에서 이 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감소되어 있다.
4. 기타의 지방단체
1> 목적조합
특정의 사무를 일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Gemeinde가 모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공법상의 사무이다. 관계 Gemeinde의 임의적 협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2> Gemeinde 조합
특정사무가 아니라 Gemeinde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독일 특유의 지방자치단체이다. Gemeinde와 Kreis의 중간에 설치되어, 약소한 Gemeinde의 행정능력을 보완한다. 현재 5개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Gemeinde의 회계·결산의 사무가 이에 의하여 공동처리되고 있으며, 그 외에 Gemeinde의 행정능력을 넘는 많은 사무가 연합에 위임되고 있다.
연합체의 내부조직은 Kreis의 그것과 대체로 비슷하다.
3> 광역조합
각 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격이 자치단체인 것도 있고, 자치단체의 연합체에 불과한 것도 있다. 어느 것이든 일정한 자치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이른바 전권한성은 인정되지 않고 제한열거된 사무만을 처리한다.
그 내부조직으로는 의회, 이사회, 수장이 있다.
5. 주·지방 관계
1> 주와 Kreis의 관계
Kreis에 대한 감독청은 Regierungsbezi가 및 주 내무성이다.
그 감독은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으로 대별되며, 그 감독방법과 한도는 Gemeinde의 경우와 같이 사무의 근거 및 성격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구별이 있다.
2> 주와 Gemeinde의 관계
각 주에서는 내무성이 지방자치를 주관하며, 연방에서는 내무성이 지방제도에 관한 일반적·총괄적 사항을 관장한다.
Gemeinde에 대한 감독청은 Kreis 및 Regierungsbezirk이다.
Gemeinde에 대한 감독에는 일반 감독과 특별 감독이 있다.
일반감독은 신고 및 문서제출의 요구, Gemeinde의회 등의 위법한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 집행기관의 위법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등을 통하여 행해진다. 이때에 Gemeinde의 임의사무나 법정사무에 있어서는 감독청은 적법성 판단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판단도 하게 된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Gemeinde와 Samtgemeinde는 주 및 연방의 감독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헌펀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연방 및 각 주에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 1. 지방자치학, 최창호 저.
2. 지방자치학, 정세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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