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소득(1980~2000)

목차

序論

本論
1.국민총생산
2.한국의 국민소득 통계 자료(1980,1990,2000)
3.그래프 분석(생산면, 분배면, 소비면)
4.구성비(생산면, 분배면, 소비면)
5.국민소득 등가의 법칙
6.오차의 원인

結論

본문내용

, 정부가 개입하여 침체된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경제 원리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1990년대 수출, 수입, 소비 비중이 줄어들었을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첫째, NAFTA와 EC 등과 같이 1990년대부터 전 세계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지역중심의 블록경제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했을 것이고, 중국의 개혁화 바람으로 잠시 주춤했을 것이다.
둘째, 국가 간의 경제장벽이 낮아지면서 자본이동과 기술이전이 활발해지는 등 경제교류가 많아지고 다국적기업 등 국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잠시 경제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완만한 성장회복과 구조조정정책을 행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현재는 북핵 문제가 경제 불안정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면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업 어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1990년도까지는 크게 차이를 나지 않던 것이 2000년도에는 서비스와 광업 및 제조업이 비중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점차 3차 산업에 비중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배면에서의 구성비는 피용자의 보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에서 2000년으로 올수록 영업이익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80년에는 고도의 성장으로 인해 회사에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었으나, 2000년대로 오면서 성장도 주춤해지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차 분배면에서의 영업이익 비중이 감소하고, 피용자 보수면에서의 비중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소득에 대한 그래프와 그에 대한 분석을 해봤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하면 생산면 국민소득과 분배면 국민소득, 지출면 국민소득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는데, 실제 많은 오차를 보인다. 왜 오차가 생기는 것일까?
이는 앞에서 말한 국민 총 생산 개념의 한계에서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 이유는 첫째, 국민소득을 조생산으로 할 것인지, 순생산으로 하느냐가 불분명한 점, 둘째,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습에 좌우되는 시차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점, 셋째, 분배국민소득은 요소비용으로 평가되고 생산 및 지출국민소득은 생산물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는 등 각 국민소득간 평가방법이 애초 상이하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네 번째로, GNP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뜻하는 것인데, 거대한 유조선 같은 것들처럼, 투자는 했으나, 그 해에 다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차가 생긴다. 다섯 번 째로, 불법적 경제행위로 인한 가치의 증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력의 감퇴, 신체적 정신적 갈등과 스트레스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삼면등가의 원칙이란 이론적으로는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수정한 뒤에나 성립된다는 하나의 정의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찌 각박하게 숫자에 의해 딱딱 끊어서 상용 될 수 있는가. 경제는 정확성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고, 사용하는 돈만 돈인 것이 아니다. 비자금, 차떼기 라든지... 남볼래 봉사 활동을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확실하게 맞아떨어진 숫자에 의해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기계적이고 무료한 일인가. 복잡한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기 위해 이 정도 변수는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
結論
이 과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한국경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오늘 한국의 증시가 맥없이 무너졌다고 한다. 이라크 송유관 화재, 국제유가 급등, 아시아증시 동반하락 등이 폭락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수출에 의존해서 근근히 버텨가던 한국경제의 모순,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경제 정책만이 앞으로 계속 될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 남는 길일 것이다.
1996년부터는 GNP 대신에 GNI를 사용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국민 소득을 애매한 소득개념대신에 국민총소득이라는 분명한 소득개념을 사용하여 우리의 후생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 창출된 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국민의 실제 생활에 좀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조사에서처럼 삼면 등가의 법칙은 오차의 범위도 크고, 이상적인 법칙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적인 하나의 경제의 조화로운 움직임이며, 조화로운 균형이 잘 지켜진 경제가 옳은 경제, 아주 튼실한 경제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하면서 경제 부분에 관심 좀 가지고 살자고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며칠 사이의 경제 신문을 읽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주식시세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작은 숫자들로 종이면에 불과한 것이였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작은 흐름이구나 라는 생각하니, 왠지 모를 흐뭇함이 느껴졌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길, 과거에 8%이상의 고도 성장으로 1만러 시대를 열었을 때와 같이 그런 고도의 성장 방식을 여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를 만들면서 나타났던 여러 모순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인권 문제, 비 정규직에 대한 규제, 노사대립과 같은 문제점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내실을 더욱 튼튼히 다져 다시금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터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외국이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배짱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국력이 생길 것이다.
정치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을 바탕으로 최고의 IT산업, 핸드폰,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전자, 서비스기술을 지닌 대한민국을 위해!!
<참고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http://www.bok.or.kr/index.jspss
그 외, 네이버 지식 검색, 한겨레신문 4월1일자 - 5월 17일자 경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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