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오상방위 과잉방위 오상과잉방위

소개글

정당방위 오상방위 과잉방위 오상과잉방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당방위의 의미
1.정당방위의 개념
2.정당방위의 정당화 근거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정당방위상황
2.방위행위
3.상당성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개별적 비판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1.과잉방위
2.오상방위
3.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 이러한 경우가 오상방위이다.
오상방위는 통설인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 처벌된다.
3.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로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방위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선생님이 칠판에 판서 중 한 학생이 떠들어서 체벌을 가한 것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떠든 학생은 그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었다. 선생님은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상해를 입혔으며, 또한 그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여 상해죄에 해 당하므로 오상과잉방위에 속한다.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정당방위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 잘못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회피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불가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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