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례에 관한 고찰, 윤리적 딜레마

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례에 관한 고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 및 처벌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1).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
2). < 조원의 견해>-여중생 아버지 살해사건, 살인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1) 살인죄를 물어야된다는의 입장
(2) 정당방위이다!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

윤리적 딜레마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입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에서의 이해

본문내용

점은 여성범죄자의 경우에도 29.2%의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격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여성범죄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남성인 경우에도 여성폭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전혀 없 는 실정이다. 남성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마련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범죄자체포
가정폭력범죄자의 약 34.9%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고, 범죄자의 1.5%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고있다. 높은 체포율은 미국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매우 철저하며 엄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가 정내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에서조차 그러한 사회적 경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체포여 부에 대해 연령별 차이는 별로 없으나 성별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남성범죄자의 36.9%, 여성범죄자의 16.7%가 현장에서 체포된다.
(3) 임시조치청구
임시조치청구사건은 전체 가정폭력사건의 10.9%에 이른다. 상담시설의 상담원에 의해 청구된 사건 18.1%를 포함하면 29%가 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미국에서의 가정 폭력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남성범죄자인 경우 여 성범죄자에 비해 임시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1).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기사>
『\'폭력 아버지 살해\' 여중생 사연-\"오죽 했으면…\" 선처 여론 봇물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40대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중생 이모(14·강릉시)양에 대한 선처 호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강릉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와 강릉여성의 전화 등 강릉과 동해지역 4개 시민단체는 이양을 돕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양은 아버지를 살해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무수히 학대와 폭력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이양은 형을 경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네티즌들의 호소도 줄을 잇고 있다. 강릉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양과 관련한 글이 1000개도 넘게 올라와 있다
이양은 지난 15일 오후 10시55분 아버지 이모(40선원)씨가 술에 취해 할머니(70)에게 욕설을 퍼붓고 중풍을 치료한다며 할아버지(74) 귀를 강제로 뚫으려 하는 것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하자, 아버지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평소 얌전한 학생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이양의 일기장에는 술 취한 아버지가 학원까지 찾아와 폭행하는 바람에 너무 창피했다는 것과 차라리 아버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www.hotline.or.kr)
2). < 조원의 견해>-여중생 아버지 살해사건, 살인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1). 살인죄를 물어야된다는의 입장
박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살인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이번 사건으로 살인의 혐의를 벗어난다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법이란 사회의 유지를 위해 존속한다. 이는 기본적인 규칙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적 요인을 묵과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아무리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해 살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부의 죽음은 일시적인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온전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부의 폭력적 성향은 정신적인 문제이며 치료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부의 살인이 사회에서 정당화 된다면 가정은 존속할 수 없다
허
나는 이양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여론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턱대고 선처를 구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진다. 이양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학대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사회복지적 입장에서는 이양에게 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이런 것이 용납되어져서는 안된다고 보아진다. 아무리 학대를 당했어도 사람 한사람 개인에게는 생명이라는 존중권이 있고, 안락사와 같이 죽음도 자기 선택하것이 윤리적으로 딜레마에 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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