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공업 구조 및 특징

목차

1. 개요
2. 북한의 경제노선 전략 및 방향
3. 광공업의 정책 및 구조
4. 북한의 공장 기업소 관리체계의 정책과 방향
5. 동기부여 정책 및 성과
6. 북한의 에너지 난과 원자재 난의 원인과 대책
7. 최근 북한의 광공업 실태

본문내용

의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책임경영제 시행, 그리고 성과급 제도의 도입 등 기존의 명령식 계획경제에서 분권적 실리적 계획경제로의 생산관리 방식을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시행령에 의하면 북한은 그 동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생산관리 계획 권한 중 군수공업 등 국가전략에 중요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부 기관이나 지방에 대폭 이양한 것 밝혀졌으며 이와 함께 북한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해선 그 가격을 해당 공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적인 중요 지표들을 계획화하고 개별적인 생산계획과 관리는 지방정부에 위임되었다. 그리고 공장·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에 당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업운영 권한을 대폭 전문경영인인 지배인에게 넘기는 지배인에 의한 책임경영제가 도입되고, 생산계획을 초과하는 잉여분에 대한 자율적 처분을 보장하는 등 독립채산제의 강화 그리고 일률적인 임금지급을 지양하고 생산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등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처로 공장·기업소 들은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으며 계획을 초과 달성한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그에 상응한 추가 분배를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책임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 임금지급제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의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는 기존의 북한식 생산관리 방식과는 다른 파격적인 개혁적 조치로 보이며 북한경제관리 방식에 기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업부문의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는 기존의 일방적 명령형 생산방식에서 실리위주의 자율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북한의 주요 광공업 가동률은 최근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20∼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석탄생산량도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 4월 중■■김'부자 생일행사 및 아리랑 공연의 추진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중공업 대 경공업 비율이 거의 3:1로 나타나는 북한 공업구조의 불균형 현상은 현재의 남한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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