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업구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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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

Ⅰ. 광업정책

Ⅱ. 광업행정

Ⅲ. 지하자원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를 규정한 제2장을 보면 여기에는 탐사계획 수립에서
부터 매장량 등록까지 탐사방법과 절차 및 행위 주체가 각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지하자원탐사는 국가계획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각 탐사기관 및 기업소에서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탐사를
실시하며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 웃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
고 있다.
한편 국가지하자원심의기관에서는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을 제
정한다. 탐사기관, 기업소에서는 탐사자료 및 매장량 계산 기준에 의
거 매장량을 계산하고 이를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
기관이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서 심의 승
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을 등록한다.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제3장에서는 개발절차
와 기술적 규제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개발절차를 보면 지하자원을 개
발하고자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먼저 국가지하자원 개발심의기관
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나게 되면 국토관리기
관, 농업지도기관, 건설지도기관이 승인서에 지적된 개발지역의 산림
토지, 농업토지를 보장해 주고 위치를지정해 준다. 승인받은 기관, 기
업소 단체와 해당 설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웃
기관과 건설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아울러 채취율계획, 선광거둠을
계획 같은 지하자원개발 기술지표계획을 세운다.
기술적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광체의 전부채굴(선별채굴금
지), 채굴조건에 따라 순차적 채굴, 패갱전 갱, 채굴장실태 기록, 무단
폐광, 폐갱 금지, 기술규정과 노동안전규정 준수, 매장량의 무단 삭감
금지 등이다. 폐광, 폐갱, 매장량 삭감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지하자원이용에서는 저탄장, 저광사, 창고관리, 수송관리 등
을 잘해서 자원의 유실, 허실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선
광 제련 등 가공공정에서 거둠율을 보장하고, 주성분과 부성분을 철
저히 회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귀금속광석 및 그 정광을
수출할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지하자원은 국가
가 지정한 용도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에 관한 지도 통제
의 내용을 보면 탐사, 개발, 이용에 대한 지도는 정무원, 해당 웃기관
이 담당하며 지하자원 보호관리에 대한 지도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하자원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대하며 이 부문에 투입되는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각 해당기관
이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부문 과학연구
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육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북한,   광업구조,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