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정치경제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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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정치경제학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환경문제와 정치경제학의 관계
1. 주요 환경문제
1) 지구온난화
2) 산성비
3) 오존층 파괴
4) 사막화
5) 인구폭발
2. 환경문제의 특성
3. 정치경제학의 특성
4.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시각 접근
1) 정치적 시각으로의 접근
2) 경제적 시각으로의 접근
3) 정치경제적 시각으로의 접근

Ⅲ. 기후변화협약과 정치경제
1. 기후변화협약
1) 개 관
2) 선진국들의 이해로 변질되어 가는 기후변화협약
2. 기후변화협약의 정치경제적 접근

Ⅳ. 결 론

본문내용

바로 교토의정서가 감축비율(평균 5.2%)이외에도 선진국들과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유연적 체제(Flexibility Mechanism)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를 말하는 유연적 체제는 온실가스의 전폭적 감축이 아닌 편법적 감축 방안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온실가스를 늘릴 수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을 피해가려는 선진국과 화석연료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 전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유연적 체제는 원래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즉 기술수준이 낙후한 후진국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뛰어난 선진국과의 비교에 있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한 후 이를 사고 팔거나(배출권거래), 후진국에 기술을 제공(청정개발체제)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자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선진국들과 초국적 자본의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 멕시코와 같은 선발개발도상국과 중국, 인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할 것을 강력
히 요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없는 상품에 대해 무역 장벽을 준비하고 있다. ‘자발적 이행 촉
구'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압력은 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청정개발체제의 도입(저감 기술의 이전) 등을 내세워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4차 총회에서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각국의 정치경제적 대립이 발생하였다. 결국 개도국의 참여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던 4차 총회는 회의기간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총회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말았으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대립양상은 지난 2000년 11월에 있었던 6차회의까지 되풀이되었다. 이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국제사회의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감축은 논의도 못하고 끝나고 만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기후변화는 환경적생태적 협상에서 벗어나 APEC, NAFTA, UR 같은 정치경제적 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Ⅳ. 결 론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끊임없는 자본축적과정에 의해 주동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대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제약조건을 능가하여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급기야는 자연의 일부를 이루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 자체를 위기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환경문제의 발생은 물론 국가들간에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초기 단계에서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자본축적에 필요한 값싼 연료와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식민지쟁탈과정을 통하여 후진국들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취 수탈했으며, 이러한 희생의 대가로 자국의 사회적 부를 누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단계로 들어오면서 선진국들은 점점 심화되는 자국의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양화된 공해산업이나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후진국에 수출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한편으로 선진국들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지구환경문제와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흥공업국들의 산업과 무역의 주도하에 지구환경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주도하에 국제환경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국제환경협약들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구환경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 실질적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유리한 국제환경협약이나 조치들을 설정함으로써 제3세계국가들의 경제 및 환경주권에 보다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또한 자국에서 개발한 환경관련시설과 기술의 수입을 요구하는 환경제국주의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질서는 선진국들이 당분간 세계경제적 주도권의 장악을 가능하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나 자본축적을 위한 명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구환경과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 설정되고, 세계 각 국가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냉전체제의 해체로 가능해진 군사비를 환경보전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진국가들의 환경기술들은 또 하나의 자본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후진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기술전수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출판사, 1995.02
- 이상돈, 「환경위기와 리우회의, 1993
- 유동운, 「환경경제학」, 비봉, 1992.
- 천인호, 「환경경제의 이론과 정책」, 세종출판사, 1998.
- 신영철,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이해」, 동인, 1999.
- 오호성, 「환경과 경제의 조화」, 조선일보사, 1995.
☞ 참고 웹싸이트
- 정크사이언스, http://www.junkscience.co.kr/
- ESH, http://www.esh.co.kr/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www.konetic.or.kr
- 환경관리연구소, http://www.envit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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