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에 관하여

소개글

방송위원회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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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위원회 설립
② 방송위원회 설립 목적
③ 방송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장의 권한
⑤ 방송위원회 조직구조 (정규직)
⑥ 방송위원회 조직구조 (비정규직)
⑦교육훈련
⑧임금과 인사체계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변화와 조직의 변화
①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구조와 주요내용의 변화

방송위원회가 직면한 상황변수
① 현재 직면한 환경변수

※문제점

※VOD개방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대응

※ 합의사항

본문내용

공동선수단 구성이 실현될 경우, 공동방송단 구성 추진
해외 한민족 네트워크 지원
a. 재외동포 대상 우리말 방송 활성화
b. 재외동포의 우리말 방송을 활성화시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c. 해외 한국어방송 실태조사(3월이내 실시) 후 상반기 중 연도별 지원계획 마련,
㉨방송시장개방 대응 체계화
ⓐ 방송시장 개방 대응방안 체계화
a. WTO/DDA 방송서비스 협상시 국내 방송시장 보호 및 아시아 방송시장 진출 을 위한 통상이익 확보 추진
b. FTA협상(일본, 싱가폴, 아세안)시, 국내방송 규제정책 유지 등 정책의 자 율성 확보 및 국내방송 사업자의 실익적 협상 추진
c. 한-싱가폴FTA협상 연내 종결, 한-일본FTA협상 합의추진(하반기)
일본방송 추가개방 정책 마련
d. 일본방송 2차 개방에 따른 국민정서 변화 및 프로그램 유입현황 등 파급효 과 분석
e. 차기 개방의 경우 방송분야 전면개방 예상, 문화적산업적역사적 배경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개방 시점 및 범위 결정
ⓑ 우수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추진
a. 우수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한 2005년 예산 우선확보 추진
b. 해외 견본시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및 참가 지원 계획 마련
ⓒ 방송주무기관 해외교류 활성화
a. 제9회 아시아태평양 방송규제기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04년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 예정
* 아태지역 방송규제기관과의 정보와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및 현안 논의를 통한 공동대응 및 발전 도모
b. 해외 방송주무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c. 방송 주무기관간 교류협정 체결 추진 (아태지역 우선 추진)
d. 해외 방송 주무기관과의 정책관련 실무협의 및 정보교류 강화
(상임위원 및 직원) .
㉩ 시청자주권 확대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5개년 계획
ⓐ 시청자미디어센터
a. 1차년도인 2004년 부산에 건립 (11월 개소 예정)
b. 2008년까지 지역에 순차적으로 건립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제주)
※ 건립시기는 가능한 한 앞당겨서 추진할 예정
ⓑ 지역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
a.시청자미디어센터에 일반시청자, 학생, 독립제작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와 시설구비
b.뉴미디어 체험관 설치
c.지역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제작 지원 및 미디어교육을 통한 시청자주권의 확대 촉진(지역단위 자막방송 제작도 지원)
ⓒ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확대
a.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등 보급 확대
* 2003년 7억5천만원 → 2004년 12억원
b. 수신기 유형 보급현황 및 계획
2003년 2004년(계획)
자막방송수신기 2,500대 3,000대 이상
DVS 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 1,000대 2,500대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5,000대 6,000대
c. 자막방송 활성화 추진
d. 자막방송 제작비 지원을 위한 2005년 예산확보 추진
e. 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방송 편성비율 확대 추진
ⓓ 시청자 그램 지원 확대제작프로
a.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지원 확대
* 2003년 4억원 → 2004년 4억8천만원
※ 2003년, KBS「열린채널」43건 및 SO시청자제작프로그램 43건 지원
b. 시청자 제작평가 프로그램 지원의 내실화
c.시청자제작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제작지원금 현실화 추진
d. 지역민방 및 PP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05년 예산확보 추진
ⓔ 시청자단체 지원강화
a. 시청자단체 지원 확대
* 2003년도 8억원 → 2004년도 8억8천만원
* 미디어시청교육, 방송모니터링, 프로그램제작교육, 시청자캠페인 및 세미나 등의 시청자단체 사업에 대해 지원
b. 시청자단체 중장기 사업개발 유도
* 중장기사업 개발 유도를 위한 홍보강화
* 시청자 단체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 강화
ⓕ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a.매체간 균형발전추진
b. 방송채널정책 개선
*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매체간 균형발전 추진
c.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추진
*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 정책방안 마련 (방송발전5개년 계획 연계)
* 매체소유 및 겸영정책 개선, 법제도 반영
* 유선방송 시장의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한 재허가 제도 개선, 시행
* 유료방송 요금 규제제도 개선
d.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불공정거래 신고창구 운영 및 '경쟁상태보고서' 발간
* 방송사업자간 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추진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a. 『방송콘텐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상반기)
* 방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 콘텐츠산업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 콘텐츠 제작유통구조 개선, 정책기관간 역할 분담방안 등 마련
* 방송콘텐츠 기초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강구
(대학의 방송제작 실습기자재 지원을 위한 2005년 예산확보 추진 등)
b.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외주제작 인정기준 제정(상반기) 등 제작유통 관행 개선 추진
* PP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등록제 개선, 법제도 반영
ⓗ 우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a. 우수 방송콘텐츠의 제작 지원
* 방송프로그램 우수기획안 적극 발굴, 지원 확대
(2003년 10억원 → 2004년 15억원)
* PP독립제작사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안마련 및 2005년도 예산확보 추진
ⓘ 디지털 전환 지원
a. 디지털방송 추진 지원
* 지역지상파 등의 디지털전환 융자지원 지속 추진, 총 120억원
(지역방송 20억원, SO 80억원, PP 20억원)
* EBS 디지털화 구축 지원 ('02년～'05년 매년 30억원 지원)
* 디지털방송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PP독립제작사의 디지털방송 제작비 지원 검토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DTV 전송방식 논의 추이를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
케이블TV의 디지털화 촉진 및 지원방안 마련
* 실질적 디지털화 기반 마련을 위한 케이블TV의 디지털화 촉진
* 디지털전환율 등을 재허가 심사기준 반영 검토
* 디지털 케이블TV 조기정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T-Commerce, 방범방재 등 )

키워드

조직의 변화,   KBS,   방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