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 운 드 의 출 범 & 무 역 분 쟁 의 심 화

소개글

뉴 라 운 드 의 출 범 & 무 역 분 쟁 의 심 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뉴라운드의 출범*
1.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2. 도하개발아젠다의 필요성
3. 도하개발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
4.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 및 협상체계
5.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이슈
6. 도하개발아젠다의 진행 상황
7. 도하개발아젠다의 경제적 효과
8. 한국의 대응 전략

*무역분쟁의 심화*
1. 무역환경의 변화
2. 주요 통산분쟁 현황
3.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4.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5.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자국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각국간 통상 문제를 둘서 싼 이견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마찰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절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WTO체제가 출범한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가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수입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수출의존도가 70%인 점을 감안할 때 주요 교역상대국이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주시할 수도 그대로 간과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1. 무역장벽보고서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2003년 4월 1일 6개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에 관한 부분은 2002년과 비교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통신과 의약품분야에 대한 불만이 새롭게 추가되고 좀 더 구체화 되었다. USTR은 한국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표준인 WIPI를 결정하는데 부적절하게 개입한데다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 조선 등에서 한국과 무역마찰을 빚어 왔으며 특히 한국의 중장기 기전인 동북아중심국건설을 위한 노력을 평가절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03년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은행, 조세, 자동차, 환경, 지적재산권, 제약 등에 대한 통상현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EU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한국이 2002년 세계 3위의 위조상품 수출국이라며 법원은 위조상품업자에 대해 재범억제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형량을 선고하는 등 지적재산권 사범 처벌에 대한 강화와 도메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메인 네임 분쟁예방을 위한 예방책의 수립을 지적하였다.
3)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3년 3월 31일 발표한 ‘2003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아세안 등 일본의 상위 18개 교역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통상정책수립, WTO 및 FTA 협상, 양자다자간 통상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전기통신, 해운, 건설, 문화, 컴퓨터 관련 부문 등의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확대도 요구하였다. 한편, 원산지에 대해 일본은 원산지표시에 한자표시 허용, 영구적 표시의무화에 대한 스펨프 및 라벨표시 대체허용 등의 완화조치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OEM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강화 등은 여전히 외국수출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TBT 협정 2조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2. 한국의 주요 통상마찰 현황
1) 철강
미국을 필두로 EU, 캐나다, 중국 등이 세이프가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중국은 2002년 3월 한국산 냉연강판의 반덤핑조사에 이어 5월에는 9개 품목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11개 품목의 산업피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2)반도체
EU집행위원회는 2002년 7월 말 한국 D램 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독일 인피니언의 제소를 수용하여 산업피해소사에 나서기로 결정하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3) 조선
EU조선업체들은 한국정부가 대우조선 등 조성업계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자금 일부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U산업각료이사회는 2002년 6월말 역내조선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가격을 5~40%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4) 자동차
미국은 GM, Ford 등 자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낮은데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통상협의 때마다 관세율을 현행 8%에서 미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대형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특별소비세를 단일화하고 환경안전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5절 한국의 대응방안
1.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융통성있는 대처방안의 강구
통상마찰은 상대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사안별로 융통성있게 대응하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2. 통상협상창구의 일원화
◈국과의 마늘분쟁에서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경우 통상문제에 대한 협상권은 통상교섭본부가, 기업문제는 산자부가, 농업문제는 농림부가, 경제정책과 세제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어 부처가 이해관계로 인해 내부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외협상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우리경제는 1997년말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과거 3년여 동안 연구개발보다는 구조조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제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우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연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도 기업들이 연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척하는데 제도적, 세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수출시장의 다변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는 곧바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특히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주요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은 세계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에 불과하며 이러한 실정하에서 국제통상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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