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의의와 개요
1. DDA 협상의 의의
2. 개 요
Ⅲ. GATS와 금융서비스 분야
1. GATS란?
2. GATS의 특성
3. GATS의 금융서비스 분야
4. 주요국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제안서 내용
Ⅳ. 금융서비스 개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우리의 대응
Ⅴ. 결 론

본문내용

에 의해 적절히 중화되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단기금융시장이 미발달 되었을 경우, 상쇄적 통화정책이 효과적인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본유입의 급증에 따라 거시 경제정책 운용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경 간 서비스 거래(mode1)를 통해 유입되는 자본이 많아 질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본은 상업적 주재(mode3)에 비해 훨씬 더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직접적 생산증가로 연결되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우리의 대응책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화는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가 e-Business, Network와 관련기술의 투자지로서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다른 분야, 예를들어 전문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기술 등에 크게 의존하므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이들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갖는다. 단적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려는 구상은 달성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나친 개방 및 자유화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졌고, 감독체계도 함께 발전 하였다. 한편 새롭게 시작된 이번 금융서비스 개방협상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자발적 자유화를 통해 자유화의 정도를 제고시킨 상황이기에 양자협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아래 별첨 1에서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이외에도 다양한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할 과제이다.
향후 e-Business가 확산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앞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DDA 서비스 협상을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별첨 1 DDA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개방의 산업별 파급효과
단위: %
산 업
UR 당시 기준 25% 개방
2000년 5월 자유화수준
대비 25% 추가 개방
고용
중간재
투자
고용
중간재
투자
1. 농축수산광업
1.66
0.26
1.13
3.43
0.54
2.39
2. 음식료품
0.78
0.42
-0.88
1.79
0.96
-1.59
3. 섬유, 의류
6.34
4.04
6.41
12.48
7.94
12.41
4. 목재, 종이, 인쇄
1.59
0.95
0.14
3.25
1.93
0.22
5. 석유, 석탄
4.82
1.12
4.16
10.50
2.43
9.23
6. 화학제품
1.81
0.76
0.42
3.70
1.56
0.81
7. 비금속, 금속
1.44
0.68
0.02
2.82
1.34
-0.27
8. 일반기계
2.37
1.46
1.19
4.67
2.89
2.16
9. 전기, 전자
1.57
0.59
0.07
3.41
1.27
0.35
10. 수송장비
2.01
1.30
0.72
4.22
2.73
1.59
11. 기타제조업
3.25
2.07
2.36
6.54
4.16
4.62
12. 전기, 가스, 수도
1.08
0.25
-0.53
2.87
0.66
-0.29
13. 건설
-0.23
-0.16
-2.18
-0.59
-0.40
-4.65
14. 도소매
1.98
0.78
0.74
3.97
1.56
1.37
15. 음식점, 숙박
-8.61
-5.12
-13.24
-5.82
-3.46
-11.56
16. 운수, 보관
1.30
0.78
-0.28
4.83
2.91
2.22
17. 통신, 방송
0.25
0.11
-1.59
0.45
0.19
-3.39
18. 금융, 보험
0.53
0.38
-1.16
0.77
0.55
-2.85
19. 부동산, 사업서비스
-0.91
-0.30
-3.07
-3.95
-1.29
-9.06
20. 교육, 보건
-0.39
-0.35
0.00
0.19
0.17
0.00
21. 문화오락
-0.00
-0.00
-1.88
0.23
0.13
-3.57
22. 기타 서비스
-0.07
-0.07
0.00
0.72
0.69
0.00
자료: 김준동강인수(2000)
참고문헌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최승환 ‘DDA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전망’ (국제법평론, 2003)
양두용 ‘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준동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논의 동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준동 외 ‘DDA협상 총점검“중 금융서비스 분야’
김준동 외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홍영만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금융서비스 협상과 우리의 대응’
최낙균 박순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연합뉴스 2003년 4월 2일 ‘서비스 양허안 추가확대 필요’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협상의 득과 실’
외교통상부 발간물 도하아젠다는 무엇인가?(만화로 보는 경제개방)
참고 사이트
DDA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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