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득과 실

소개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득과 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란?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 FTA는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있나?

Ⅱ. 한미 FTA 종목과 개념

Ⅲ.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효과와 전망
1.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안정적 확보
2.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 효과
3.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률 확보
4. 관세철폐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의 완화
5.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
6. 양국간 통상마찰 감소
7.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8. 서비스 산업 발전의 계기
9. Global Standard의 적용 확대
10.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11.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
1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및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13.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

Ⅳ.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손실, 악화

Ⅴ.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Ⅶ.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노동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관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의 완화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Ⅲ.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효과와 전망
1.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안정적 확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 효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계가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무 제품, 신발/모자, 가죽 제품 등의 수출 증대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석유화학분야는 한-미 FTA로 인해 다소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철강업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3.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률 확보
일부에서는 미국의 공산품 관세율은 2-3%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미국시장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3% 정도의 가격 인하도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섬유, 가죽, 신발, 도자기, 유리제품 등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의 경우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관세철폐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의 완화
우리나라 업계가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반덤핑 등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조치가 한미 FTA를 통해 완화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까다로운 통관절차나 라벨링 조건, 비자제도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
5.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의 8%, 자본재 수입의 19%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기존에 수입하던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이 인하되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타국 제품을 대체하게 되어 기업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재에 대한 관세철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제품을 이전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
6. 양국간 통상마찰 감소
현재 양국은 심각한 무역역조로 인해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의약품 시장 진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과 임상 실험 결과의 허술한 보호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업계가 대미 수출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손꼽힌다. 한-미 FTA로 이러한 규제 조치가 완화되면 우리의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 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o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서비스 산업 발전의 계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 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신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9. Global Standard의 적용 확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lobal Standard의 적용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델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0.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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