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correction)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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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correction)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1. 교정의 개념 정의
2. 문제 제기
3. 연구 목적

II. 우리나라 교정의 문제 분석
1. 교정의 역사적 분석
2. 교정의 상황적 분석

III. 교정에 대한 성경적 반성
1. 구약의 가르침-제사와 공동체 포용
2. 신약의 가르침-용서와 재활

IV. 교정에 관한 신학적 반성
1. 어거스틴의 개인적 회심과 교정에 대한 시사점
2. 루터의 칭의와 수평적 영성
3. 칼빈의 칭의와 사회적 성화
4.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V. 교정에 대한 윤리적 논의들과 이에 대한 반성
1. 생물학적 차원
2. 심리학적 접근
3. 사회학적 접근
4. 문화인류학적 접근 : 타문화권 선교

VI. 교회의 실천
1. 목회적 실천
2. 사회적 실천
3. 법 제정을 통한 실천

VII. 맺음말

본문내용

로 구원받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재소자들에 대해서도 재활의 길이 있음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일반인들도 갖을 수 있도록, 교회의 봉사활동과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5) 범죄 예방 측면
교회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도록 가르쳐 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범죄 억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도덕성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사회가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야 한다. 이원규, 한국사회와 교회공동체, 대한기독교서회, 2002. 257쪽
이를 위해 교인들 먼저 정직하게 노력하고, 정당한 대가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3. 법 제정을 통한 실천
1) 제도 개선
현행 교도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관련자들 모두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많은 내용이 건의,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김인숙, 누범에 대한 연구(2001)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교정국, 교도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01. 7-40쪽
a) 직업교육
b) 과학적인 분류처우
c) 화상면회제도
d) 수형자 전화 사용 허용
e) 수형자 귀휴 확대
f) 수형자 사회 견학 실시
g) ‘부부 만남의 집’ 운영
h)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
i)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j) 과실범 전담 교도소 운영
2) 교도소문화 개선-기독교 교도소 설립
현행 교도소 실정은 교도소 문화가 재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민영교도소 설립이 법제화되도록 하고, 교회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정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현재 교정공무원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도관들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위주로 근무할 수밖에 없어, 수형자와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교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김기현, 교정연구 9호, 한국교정학회, 1999. 244쪽
그리고 처우 수준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열악한 형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창근, 교도행정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6쪽
이러한 문제 해결에도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성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다.
4) 시설 개선 및 예산확충
현행 교도소의 시설은 대부분 낙후되어 있고, 수용인원 초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밀수용은 교도소 내 수용자 폭력행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정시설을 기능별로 전문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규모 소형화와 경비 등급별 교정 시설 차등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법무부 교정국, 교도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43-47쪽 참조
VII. 맺음말
교정이란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 내에 수감하여 사회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를 참된 인간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각종의 훈육을 실시함”이라 정의한다. 우리나라 교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상황적 분석을 통하여, 교정 현황은 사회의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교할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먼저 밝혔다. 다음 교정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가 응보(retribution), 구속(incapacitation), 억제(deterrence)보다, 재활(rehabilitation)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루터, 칼빈, 웨슬레의 신학적 입장이 수직적 영성-칭의에 의한 구원-뿐만 아니라 수평적 영성-그리고 교정 문제는 재소자 개인적-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함을 밝혔다. 더구나 재소자들은 교도소 문화라는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의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교정 문제는 교회, 사회, 재소자, 교도소문화 간의 해석학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목회적 실천방안으로는 사회적 목회 차원에서 교정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실천방안으로는 특별히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강조하였고, 칼빈의 경우처럼 법과 제도의 개정까지 이르는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니그렌(A. Nygren)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쏟아 붓는 사랑의 통로이다’라고 이야기한다. A. Nygren, 아가페와 에로스, 고구경 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790쪽
교정은 바로 기독교인이 교도소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쏟아 붓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권천문, 교도소선교방법론, 나단, 1994.
김선남,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인숙, 누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14집. 2001
김홍기, 죤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대한기독교서회, 1993.
____, 죤 웨슬리의 사회복지 운동과 한국적 적용, 기독교 대한 감리회 편, 1999.
남수현, 칼빈의 사회적 성화사상과 운동,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노영상, 영성과 윤리,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문병천, 교도소선교방법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논문, 2000.
문영섭, 비행청소년에 대한 목회상담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논문, 1999.
박양선, 죤 웨슬리 사회적 성화론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박충구, 기독교윤리사, 대한기독교서회, 1994.
법무부 교정국, 교도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01.
서상훈, 기독자의 자유에 관하여; 루터, 칼비, 웨슬레에 있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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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correction,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   교도소,   범죄와 교정국,   기독교 윤리사,   범죄자들의 재활과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