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권리보호] 입양에 대하여

소개글

[입양아동의 권리보호] 입양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入養의 槪念

2. 入養兒童의 權利 - 入養聯關 國際協約 檢討
(1)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과 입양
(2) 「國家間 入養에 관한 헤이그協定」

3. 우리나라의 入養制度의 變遷과 技能
(1) 入養制度의 變遷

4. 우라니라 入養現況

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본문내용

)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p.222
- 立法背景
1)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사회부장관 훈령)
2) 1954년 전쟁고아대책 수립
3)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해외입양 법적근거가 됨.
4)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수립.
5)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 제정
- 이후 1997년과 1999년, 2000년, 2004년 일부 개정. 2004년 3월 5일 개정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양촉진에 중요한 전기 마련.
(2) 目 的(법 제1조)
- 이 法은 要保護兒童의 入養을 촉진하고 養子로 되는 者의 보호와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3) 責 任(법 제3조제1항) - 국가의 책임
-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태어난 家庭에서 養育이 곤란한 兒童에게 건전하게 養育될 수 있는 다른 家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입양,   입양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