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하여

목차

1. 入養의 槪念

2. 入養兒童의 權利 - 入養聯關 國際協約 檢討
(1)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과 입양
(2) 「國家間 入養에 관한 헤이그協定」

3. 우리나라의 入養制度의 變遷과 技能
(1) 入養制度의 變遷

4. 우라니라 入養現況

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본문내용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p.222
- 立法背景
1)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사회부장관 훈령)
2) 1954년 전쟁고아대책 수립
3)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해외입양 법적근거가 됨.
4)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수립.
5)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 제정
- 이후 1997년과 1999년, 2000년, 2004년 일부 개정. 2004년 3월 5일 개정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양촉진에 중요한 전기 마련.
(2) 目 的(법 제1조)
- 이 法은 要保護兒童의 入養을 촉진하고 養子로 되는 者의 보호와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3) 責 任(법 제3조제1항) - 국가의 책임
-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태어난 家庭에서 養育이 곤란한 兒童에게 건전하게 養育될 수 있는 다른 家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입양,   입양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