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이제는 입양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소개글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이제는 입양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입양특례법의 개요

3.미혼모의 개념

4.미혼모의 발생요인

5.미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

6.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7.미혼모의 발생 예방 및 나의 의견

8.참고자료

본문내용

일 경우 특수학교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스웨덴, 미국의 예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학생 미혼모들에 대한 학업지원 및 가혹한 처벌의 금지로 그들의 문제를 사회병리현상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갖추어진다 해도 미혼모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에 무지하면, 미혼모 자신과 사생아를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아의식이 결여된 채 사회적으로 드러난 관행에만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미혼모관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관련 법령이라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혼모 복지기관에 배포하고 시설을 찾는 미혼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여 미혼모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1997)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의 미혼부의 태도는 임신중절 권유와 교제회피가 52.5%로 나타나, 미혼부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재와 무절제한 성 윤리를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따른 이중적 성 윤리관의 잔재로 가정과 사회교육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성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잔재해 있음을 보여 준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사회복지가 제도적 복지체계로 발달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그 책임을 법제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와의 합의하에 자녀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며, 미혼부가 능력이 없어 그 비용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선불까지 해주는 제도가 있고, 덴마크에서는 모든 사생아가 미혼부의 성(姓) 및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미혼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미혼부에게 자녀양육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게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도 자녀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일정기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여 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미혼모 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 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 보호 시설의 경우도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이용율은 정원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미혼모의 모집단 크기와 비교해볼 때, 극히 소수의 미혼모들만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홍보의 문제도 있겠으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고학력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보호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설자체의 또는 1개방의 집단수용화 보다는 좀더 개별화되고 사생활이 보장된 보호와 자유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욕구는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만 후 자녀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크게 느끼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과 모자보호시설사이의 중간의 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나 보건백서 등을 보면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8. 참고 자료
입양의 생애주기 Elinor B. Rosenberg 저 | 이윤로 외 1명 역 | 신정 | 2013.05.10
여성복지론 / 김태진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조용원, \"미혼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목> 제191집,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p. 29. 1994.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 허남순 /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8호, 2005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노현조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권지성 저 | 나눔의집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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