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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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애인의 의의와 정책
1.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개념과 현황
(1) 개 념
(2) 현 황
3. 장애인 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정책
4.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II.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현황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1) 개 정 이 유
(2) 주 요 골 자
(3) 시 행 일
3. 시․도별 장애인복지법 시행현황
4. 장애인 복지법 적용의 실태
(1) 학 습 권
(2) 이 동 권
(3) 근 로 권

III.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장애인복지
(1) 개 요
(2) 현 황
(3) 입 법 례
(4) 신체장애인복지대책
(5) 정신지체인복지대책
2. 미국의 장애인 복지
(1) 입 법 례
(2) 복지대책
3. 영국장애인복지
(1) 정의 및 입법례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4. 독일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재 활 조 치
(3) 소득보장제도
(4) 고 용 제 도
(5) 주거서비스
(6) 교육제도
(7) 교통 및 문화서비스
5.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소득보장제도
(3) 고 용 제 도
(4) 주거서비스
(5) 교 육 제 도
(6) 교 통
(7) 사회ㆍ문화 및 여가부문

IV.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1.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인권
(1) 이동권과 접근권
(2) 학 습 권
(3) 근 로 권
(4) 문 화 생 활
(5) 기 타
3. 결 론

본문내용

있어 사회참여나 통합을 위해서는 문화나 여가활동에서 제약이 없어야 한다. 과거에는 생계보장과 같은 일차적 욕구에만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은 이러한 욕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2) 인권 침해 정도
장애인들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나 라디오 시청취가 61.6%이고, 독서 9.5%, 음악감상 6.3%, 스포츠 5.9%로 다양하지 못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시에 차별의 정도는 극장공연장 등의 관람거부나 부당대우 등이 30-35%로 다른 활동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이는 다양하지 못한 문화여가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화여가생활에서 불편한 점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부족이 월등히 높았고, 문화체육 시설의 부족, 같이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3) 문화여가활동의 개선방향
장애인이 문화여가생활을 누리는 것은 아직도 특권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인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의 증진 방안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접근권의 보장과 아울러 TV에 대한 자막방송이나 자막방송이 가능한 수신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TV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야할 것이다. 외출 등의 여가생활에서는 보호자가 없기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봉사체계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생활의 영역에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재활체육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하다.
(5) 기 타
1) 의료시설
장애인의 의료영역은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영역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25% 정도가 병의원 이용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거부,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편의시설미비, 직원의 무시, 직원의 희롱, 진료순서의 교체, 휠체어 등의 제공 거부, 보호자 동반 요구, 무성의한 간호, 입원실 이용 강요 등에서는 약 5-10%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 불편상담 청구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중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로 오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2) 여 성 장 애 인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이 8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별정도가 없는 경우를 0점이라고 상정할 때 우리나라의 차별점수가 20점 미만이라고 한 사람은 불과 4.6%인 반면에 60점 이상이라고 한 사람은 50.3%나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 내 양육과정에서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받은 차별, 의견묵살, 남편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자녀양육시 부당한 경험, 이웃들로부터 따돌림, 육체적언어적 폭력 등이 40-60%로 나타났고, 성적인 부당한 대우, 주택구입세입시 부당한 경험 등이 25-40%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대처방안으로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부분인 만큼 시민단체 등의 더욱 더 큰 관심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의 마이너리티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0년 국가예산이 86조 4,740억이었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4조 5,265억으로 국가예산의 5.23%였다. 그러나 그 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가예산의 약 0.017%인 1,476억 3,100만원이었다. 물론 장애인에 관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차별 받는 10%의 국민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예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예산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반영임을 생각할 때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차별 이외에 편견에 의한 차별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차별에 대해 참거나 무시한다는 응답이 70% 내외였다. 이러한 차별을 줄이고 없애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첫째, 국가 단위의 절대적인 지원이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처음 눈을 뜬 시기에 80년대였고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어느 영역이든지 장애인 관련 제도는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이 되지 못하였는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 단체를 통한 장애인 운동의 확산이다.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운동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단체가 생겨나고 있으나 조직화의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정도로 비유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장애인 운동 단체들의 힘의 결집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국가가 장애인 복지 전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체들은 조직화와 전문화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생활 차원에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있는 실정이며,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 등의 차별을 받아오는 사람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권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여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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