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빛과 그림자

소개글

의약분업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제도의 개념
Ⅲ. 도입배경
1. 의약분업 실시 이전의 의료 상황
2. 의약분업의 필요성
Ⅳ. 추진경과
Ⅴ. 의약분업의 시행내용
Ⅵ. 외국사례
Ⅶ. 의약분업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Ⅷ. 의약분업 도입 후 나타난 문제점
Ⅸ. 門前藥局의 고객유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Ⅹ.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노력이 필요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위해서 정부 내 보건 복지 전문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부족이나 현존하는 전문가의 활용 부재는 준비의 결핍을 만들었다.
이러한 결핍을 메운 것은 언론과 시민 단체였다. 언론은 단편적이나마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익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를 고발하여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는 이익 집단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제도 시행을 늦추는 요인의 불합리를 지적하였다.
결국 “제도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에 대한 준비”와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들의 인식”이 제도의 성공의 열쇠임을 보여 준 것이 의약분업의 추진 경과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의료보험재정을 부담하는 국민이며 실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첨예한 쟁점이 된 주사제의 문제만 해도 환자들에게 항생제 과다투여와 내성율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해조정에 실패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의약분업이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원 내 노인 환자 비율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개호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각 단계마다 과다한 비용지출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약품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의약분업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시화하지 못했고 대형 제약사 중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증대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될 우려이다.
문전약국의 사례에 보았듯이 약품의 공급과 처방, 조제에서 대형 제약사, 대형 병원, 대형 약국이 담합을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편리할 것이나 이후에 담합으로 인한 폐해(비용)를 환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정보공개 요구, 독과점 방지, 실질적인 의료비용 평가를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의약분업의 개선방향
의약분업은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장점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보다 저렴한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넓혀 약의 구매 선택을 폭넓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고가약의 사용을 억제할 정책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력하여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
1) 보험재정절감 측면에서 개선방안
가. 대체조제를 통하여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대체조제는 보험재정안정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이 보호, 발전되는 이중 효과를 얻게 된다.
나. 처방전에 있는 전문의약품만으로 보험지급을 제한한다. 현재 보험급여는 처방전에 있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도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전문의약품만을 보험 급여할 경우 보험재정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
다. 주사제 사용억제책을 강구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약물남용과 중복투여를 피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주사제 사용지침을 재정하여야 한다.
2) 국민의 편익증진 방안
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성분명으로 처방하여 생물동등성이 인정된 저렴한 의약품으로 조제하여 건강보험재정 적자도 줄일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우선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나. 의약품분류에서 일반의약품 수를 늘려 국민의 구매 편의성을 증진시킨다.
다. 질병이 확진된 만성질환 환자에 리필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편익성과 보험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즉, 잘 알려진 만성 질환자에게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투여되고 의약품은 일정기간 리필제를 적용하여 처방전을 유효하게 사용되도록 조처하여 국민의 편익성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여야 한다.
라. 일반의약품의 판매제한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되어 시행된 선진국제도이지만, 일부 이익집단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실패론’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재정적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한 약간의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성을 도모할 수 있고, 보험재정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參考文獻 >
서형숙, 의약분업 이후 국내 다국적 제약기업의 마케팅 전략,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19판.
정정국, 의약분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2002년.
의약분업 종합편람, 보건복지부, 2000년.
정용진, 의약분업제도 요람, 금빛서원, 2000년.
정우진외 3명,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의약분업과 제약산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전망, 한국제약협회, 2002년.
상장제약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현황, 보건산업진흥원, 2002년.
헛된 망상속에 헤매는 생동성 실험, daily판, 2002. 8. 26일자 사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이용형태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의약분업 시행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 참고site >
http://www.kma.org
http://kpanet.or.kr/
http://www.konkang.or.kr
www.kha.or.kr
http://www.nhic.or.kr
http://www.mohw.go.kr
http://www.scourt.go.kr
http://www.ccourt.go.kr
www.kda.or.kr
www.nhic.or.kr
www.bosa.co.kr
http://www.pharmnews.co.kr/
http://www.yakup.com

키워드

의약분업제도,   의약분업,   의약분업의 필요성,   의약분업의 시행내용,   의약분업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門前藥局,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방안,   門前藥局의 고객유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