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전 과제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관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보험 재정상의 문제
2. 보험 제도상의 문제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월과 2월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0.8% 만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3조 규모로 청구되는 금액 가운데 고작 천억원 남짓 삭감한 것이다. 또한 인력과 기능이 약하다 보니 현 직원 90명으로 6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177년이 걸린다는 통계 보고도 나와있으며 담당자 1인이 하루에 4천건의 청구서를 빨간펜을 들고 일일이 손으로 작업 하고 있다.
2. 보험 제도상의 문제
1) 절충 한국형 모형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인 직장, 지역 통합 의료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고 볼 수 없는 한국형 모형 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었다. 즉 의료보험은 통합 형태인데 서비스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 간접 제공하는 우리의 제도로는 의료비의 증가도 공단의 관료화도 막지 못하여 항상 재정 불안정 문제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의료 수준 문제를 우려해야만 하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2) 중앙집중 통제
1996년 말까지 수지 균형을 맞추면서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던 의료보험이 의보통합이후부터 적자가 발생, 누적 되는 이유는 각 보험 단위별로 보험 가입자들에 의한 자치 운영의 효율과 창의를 없애고 보험 운영에 가입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중앙집중 통제 방식의 획일적 운영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다. 즉 이런 방식하에서는 형평성 있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가 어렵고 일선 조직의 재정 보호 노력을 기대할 수 없어 보험료 징수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이번 보험재정위기 파문을 기회로 삼아 고질적인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의 순환을 벗어나자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가난하면 아프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보험제도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큰 병에는 유명무실한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고쳐질 수 있어야 하겠다. 단기적이거나 임기 응변식의 선심성 정책이 아닌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바로잡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제, 총액 예산제, 기준 약가제, 차등수가제, 담합 방지 등의 실시.
-주치의 제도 : 무분별하게 진료기관을 이용하고 약물을 과다하게 투약받는 사례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액예산제 :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한 진료비의 후불 보상제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 지불하므로 의료공급자가 과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수가항목간 불균형은 진료왜곡, 전공의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총액 예산제로 전환하면 지불단위를 포괄화함으로서 의료 공급자가 예산 제약하에서 의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유인해 준다. 총액 예산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공급자가 비급여 서비스를 증가시킬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되므로 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의료보험 급여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포괄수가제 : 환자가 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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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보험,   국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