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책임성

소개글

공공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부문에서의 책임성
Ⅲ.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
1. 전통적 모형에서의 정치적 책임성
2. 전통적 모형에서의 관료적 책임성
3. 관리적 모형에서의 책임성
4. 고객에 초점을 둠
Ⅳ. 책임성의 유형
1. Hierarchical Accountability
2. Legal Accountabillity
3. Professional Accoutability
4. Political Accountability

본문내용

정활동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가를 결정하는 문제
고객에게 대응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전통적인 모형은 외부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공식적 관료제에서는 공무원이 외부집단을 다루거나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다라서 외부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결과로서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관리가 필요하다.
Ⅳ. 책임성의 유형
- 새로운 책임성 메카니즘을 통해 공무원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Hierarchical Accountability
- 낮은 수준의 업무상 자율성, 내적 통제를 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엄밀한 감독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계
- 감독자/부하의 관계, 직속상관의 주기적인 성과평가
- 규칙, 규제, 지시, 제량권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메카니즘의 형태로 나타남
- 안정된 환경에 있는 단순한 행정구조에 적합함
- 전통적인 실적제에 기초한 공무원제도
- 감독자의 통제와 적은 재량권
2. Legal Accountabillity
- 법률과 같이 정해진 성과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상세한 외부적 감독
- 전형적인 위임자/대리인 관계
- 회계감사 등
- 계층적 책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됨.
예) 법원과 경찰간의 관계
3. Professional Accoutability
- 의사결정의 토대를 내재화된 규범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업무환경을 나타내주는 체제
- 정치적 대응성보다는 내재화된 가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함
- 이들은 사회화, 개인적 신념, 조직의 전통 또는 작업경험 등에서 도출된 규범과 자신의 성과가 일치하는 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에 직면함
- ‘전문가’는 면장(면허장)을 가지고 있는 자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리더쉽이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전문적 규범이나 가치, 동료에 대한 책임성에 의존함
- 신뢰(trust)가 전문적 책임성의 진수임
4. Political Accountability
- 관리자가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한 (예, 선출직 공무원, 이익집단, 일반 공중)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재량권을 가짐
- 고객지향성, 고객 욕구에 대한 대응성
- 이 책임성 하에서는 행정가는 반응적(대응적) 행위자가 되며 관련된 이죗장사자가 행정가의 유권자가됨.

키워드

공공행정,   공공부문,   책임성,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