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블록화 현상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길

소개글

세계블록화 현상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지역주의의 확산 현상

본론
I. 세계경제블록화 현상
1. 세계경제블록화 현상으로서의 FTA
2. EU
3. 미주지역의 경제블록
4. 기타지역의 경제블록
II. 아시아의 경제블록화
1. ASEAN
2. 동북아
3. 한국

결론
1. 동북아 경제블록화의 가능성
2. 동북아 경제블록화의 한계
3. 맺음말

본문내용

자원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자원매장량에 비해 수출량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몽골의 자원을 개발수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과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매우 역동적인 경제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은 경제 및 교역면에서 세계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동북아경제의 역동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자본 및 기술,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북방지역의 자원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3)동북아의 동지경제권
(1) 형성 가능한 동북아 동지경제권
동북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지경제권으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 두만강유역경제권, 한반도 비무장지대경제권 등이 논의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는 대부분 한-중-일-러의 특정지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의 통합경제권, 즉 “동북아경제권”으로 결성하자는 제안이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경제권의 대두는 일본과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에 의한 지역경제권 형성불가를 제어해 보자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동해경제권은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이 동북아지역경제의 패권을 잡고 러시아를 동북아시아의 경제권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잠재해 있는 바, 일본측에 의해 명명되는 소위 “환일본해경제권”의 명칭에서도 그 저의가 엿보인다. 환황해경제권은 1990년 대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환황해 연안지방과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이는 중국이 동북아의 정치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서도 지역 맹주로서의 역할을 차지하고자하는 동북아 역학관계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질서조정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통합체 구상은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형성 가능한 경제통합체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상 안으로는 상기한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 동북아경제권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3개안에는 거의 유사하게 모든 동북아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지역경제패권에 따른 헤게모니게임에 의해 상호 상이한 통합체 상호명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시장의 광역성과 증가해 가는 한-중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황해를 중심 축으로 한 대외무역과 경제협력이 동해축의 경제협력보다 더 다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경제권의 경우, 경제권의 해김지역인 두만강유역 자유무역지대의 개발계획은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관련국가의 참여도와 관심정도를 고려해 볼 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에 비해 환황해경제권의 형성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며 가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 개방화 조짐, 남북경협의 서해안시대 진입, 중국의 환황해를 포함한 해안지역 개발의욕, 일본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서부지역의 개발 필요성, 한국의 서부지역경제의 상대적 낙후성과 서해안 개발계획안, 인천신공항의 개통과 제주도 자유무역도시화 방안 등은 환황해경제권 형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외무역 필요성의 인식과 한-중-일 무역의존도의 심화는 환황해경제권 형성에 매우 고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말 기준, 북-중 무역과 북-일 무역이 북한 전체규모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 교역액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 포함시킨다면 중국, 한국, 일본 이상 3국과의 무역규모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무려 69.9%에 달할 정도로 인접국에 대한 무역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환황해경제권은 황해로 연결된 남북한 전역, 중국의 *발해지역과 산둥 이북의 강소성과 상해시, 일본의 규슈, 야먀구찌 일대가 포함된다. 특히 *발해지역은 면적이 51.6만㎢로 중국국토의 17.9%이며 인구는 2.9억 명으로 중국 GDP의 24%이며 GDP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경제의 8-9%를 점유하는 지역이다. 특히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지역인 남한의 서해안 지역은 한국정부의 광역권 개발계획과 서해안개발계획에 의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환황해 및 서해안 개발은 크게 5개 지구로 구분되는데,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거점으로서의 인천권역과, 신 산업지대 중심형의 아산만권과 군산, 장항권, 대도시중심형으로서의 광주, 목포권, 국제자유무역도시형의 제주권역 등이 있다. 이러한 환황해경제권역은 부존자원, 지리적 위치, 물류인프라, 사회. 역사적 환경 등 제반조건을 지정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 천연적인 경제권으로의 형성 가능성이 다재하다. 이는 남. 북한 , 일본, 중국의 3국4방이 수 천년에 걸쳐 경제 및 교류를 본 황해권을 통해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족국가 중심적 발전 패러다임, 역사적 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국가간 무역수지 불균형 등 많은 과제가 환동해 경제권의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환황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의 시도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 한-중-일 삼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의 무역장벽 제거 논의, 투자보호협정, 북경-서울-동경을 연결하는 소위 “페세토(PESETO)계획안” PESETO는 동북아 3국의 수도 Peking, Seoul, Tokyo의 앞 두 글자씩을 따서 지은 신조어로서, 이 페세토 협력은 지난 1993년 서울시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한중일 3국의 수도가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페세토는 3국 수도

키워드

세계블록화 현상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길,   세계블럭화 현상,   동북아 경제협력,   경제협력,   동북아,   세계블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