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정책][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북한의 개방정책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가능성과 현황 및 과제 분석(남북경제협력 가능성, 남북경제협력 현황, 남북경제협력 과제와 협력증대방안)

소개글

[북한 개방정책][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북한의 개방정책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가능성과 현황 및 과제 분석(남북경제협력 가능성, 남북경제협력 현황, 남북경제협력 과제와 협력증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식 경제정책노선의 등장과 그 특성

Ⅲ.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개방정책
1. 경제체제의 변화
2. 경제관리개선 조치
1)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주요내용
2)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의미 및 특징
3) 경제관리개선 조치 후 북한경제 변화
4) 개혁․개방정책의 전망과 과제
5)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
6)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과제

Ⅳ. 남북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가능성
1. 남북경제협력의 제약 환경
2. 남북경협의 새로운 환경

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Ⅵ.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

Ⅶ. 남북경제협력 과제와 협력증대방안
1. 남북경제협력 기본방향
2. 남북경제협력 확대전략
1) 단계적 접근
2) 연계성 확대
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 활성화

Ⅷ. 결론

본문내용

결론
남북경협이 곧바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경제의 자생력 확보도 아직 안되어 있고, 본격적인 개방·개혁의 움직임도 아직은 없다. 대외관계의 개선도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남북경협의 현실적인 걸림돌들도 아직은 그대로이다. 물론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실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킨 것은 아니며,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 민간 모두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종합적·체계적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추진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선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진기구의 경우 부처별로 남북경협 추진기구의 구성을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남북경협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의 총괄기구로서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남북경협추진회의가 발족되었으나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는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양 기구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또한 정부 및 재계, 공기업, 학계, 연구소 등을 망라하는 반관반민의 남북경협 지원기구의 설립도 보도된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도 민간기업과 연계한 독자적인 대북진출 기구인 남북위탁가공교역협의회의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의 경우도 경제 5단체 공동의 남북경제발전 민간협의회 구성이 발표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개별 단체 차원에서 독립적인 기구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부산상공회의소는 남북경협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히는 등 지역별 움직임도 있다.
물론 민간의 독자적인 대북진출 추진계획을 막을 명분은 없으며,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도 많지는 않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독자적·경쟁적인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능력없는 기업의 진출, 혹은 경제성 없는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남북경협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남북경협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홍보도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경의선 연결의 경우 북한 경의선 구간의 단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연결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철의 실크로드’ 구상까지 발표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과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사기간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실무적 전문가 그룹에서는 1년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1년 안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물론 경의선 연결은 중요한 것이나, 굳이 1년 내에 건설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정부 및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원조달에 관한 논의 역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논의는 북한에 지원할 SOC 사업을 열거하고 각각의 소요재원을 더한 합계 금액을 구한 후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조달 문제부터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의되고 있는 SOC 사업 모두를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불분명하다. 또한 합계규모가 크므로 북일 수교자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조달 등 당장의 현실가능성이 없는 조달방안까지 거론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은 먼저 대북 SO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용 재원규모를 검토한 후 그 규모 내에서 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여야 한다. 어떤 일이든 사업의 시작 이전에 자금조달 능력을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며, 설사 북한이 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모든 SOC 부문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착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이제는 남북협력기금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동의하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및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선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다. 또한 외국 투자가들은 남한 경제의 대북지원 부담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력상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현재 경제사정상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더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아직 탄탄대로에 접어든 것이 아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벗어나 탄탄대로가 저만큼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뿐이다. 차분해지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더욱 신중해지자.
1991년 남북한의 총리가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였던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던가. 사실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였었다. 지금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무조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모색하자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키워드

북한개방,   북한개혁,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