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국주의

소개글

중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제국주의 형성에 대한 세 가지 관점

Ⅲ. 세계체제와 중국제국의 상관성

IV. 중국의 제국화 가능성과 한계

V. 결 론

본문내용

or Barbarism, Monthly Review Press, 2001, pp. 50-51. 메스자로스는 제국주의의 발전과정을 식민지 제구 건설 제국주의, 재분배적 제국주의, 세계 패권적 제국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1. 자유무역 제국주의( Imperialism of Free Trade)
자본주의 발생 자체는 일국적 과정이라기보다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축적 과정이었다. 자유무역은 바로 자본주의의 초기팽창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영국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은 신대륙의 약탈과 식민화 그리고 노예무역의 결과로 대외팽창을 했던 ‘자유무역 제국주의( Imperialism of Free Trade)였다. 자유무역과 제국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체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병존의 관계에 있다. 사실상 제국주의는 공식적 제국( formal empire)과 비공식적 제국( informal empire)의 지배력을 통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즉 ’통상은 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trade not rule)가 아니라 ’ 가능하면 비공식적 지배를 통한 통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공식적 지배를 통한 통상‘을 원칙으로 자유무역 제국주의는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는 새로운 지역들이 새로이 팽창하고 있는 경제에 통합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치적 기능이다 라는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 J. Gallagher and R. Robinson, \"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1815-1914\", Economic History Review, iv (1953/4) 참조.
즉 경제적 통합이 평화롭고 원할 하게 진행되면 제국주의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자유무역주의)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장애물 도는 저항이 있다면 제국주의가 전면에 나타나서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결국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국주의 행동의 정도는 그때그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 그 자체가 일국적 과정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불균등교환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과정이다. 영국의 공업화는 인도의 탈공업화를 통해 가능하였다. 인도의 전통적인 면공업은 대량생산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염가의 영국 면제품에 의해 몰락하여 인도는 영국의 면공업을 위한 원료생산국으로 전락하였다. 이시기에 널리 유행했던 ’비교생산비설‘에 기초한 자유무역론은 영국자본주의의 패권적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였다. 이 시기에는 자유무역 자체가 제국주의였고, 단지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국주의였다. 이 시기 인도와 중국은 영국의 자본주의 발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과거 중국제국들도 조공무역과 기미정책을 중심으로 공식적 제국과 비공식적 제국을 운영한 바 있다. 중국제국들의 해양진출과 영토확장은 주변국을 위성화함으로서 중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실현시키는 대외팽창의 전형이었다.
2. 재분배적 제국주의( redistributive imperialism)
자본주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 팽창이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 특징적인 것은 제국주의 간 경쟁이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간 경쟁은 주로 식민지 쟁탈과 영토 재분할로 발전되는 공식적 제국주의(Formal Imperialism)였다. 이 시기 제국주의는 자본축적과정의 독점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요조건’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따라서 선진 자본주의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제국주의 없이는 그 기능과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본축적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며, 제국주의는 일방국가에 의해 타방의 일국 또는 일국 이상의 국가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제국주의적 지배는 지배국 내의 지배집단의 이익에 맞게 통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본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 집단의 이익에 따라 후진국들이 산업 기술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축적 과정을 통해서 그 생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본축적 과정은 전가치의 단순 재생산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과이윤의 재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과정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이윤획득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경제적 침체와 자본주의 체제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 경우 자본주의는 축적과정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축소하느냐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는 팽창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두가지 방향은 하나는 핵심부 자본주의 지역의 지리적 한계 내에서 ‘내수 집중적 방향’을 택하는 방법과 다른하나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증대시키고 점차적으로 주변부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흡수시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맺는 ‘대규모적인 외연적 확대’의 두 가지 방향에서 자본축적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자본주의적 활로를 찾게 된다.
내수 집중적 방법을 통한 자본축적은 중심부 국가 내의 구매력을 성장시켜 새로운 국내투자의 실현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국내 소비용인 기초 원료의 확보를 위해 제국주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외연적 축적 과정은 중심부 국가 내부의 구매력 신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자본의 수출과 새로운 공간 개척에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축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자본축적과 제국주의의 필연성 관계는 내수적 또는 외연적 자본축적 가능성의 상관성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제국주의의 필연성은 주로 내수 집중적인 자본축적과정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외연적 자본축적 과정의 일환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적 의미에 있어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어 재국주의 없이는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 발생의 동기를 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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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상,   세계체제,   중극의 G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