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특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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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사회보장 일반론

Ⅰ. 등장배경

Ⅱ. 사회보장의 개념

Ⅲ.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이념과 비용부담

Ⅳ.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범주

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vi. 사회보장재정

제2절 사회보험

Ⅰ. 국민건강보험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Ⅲ. 고용보험

Ⅳ. 연금

제3절 공공부조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빈곤의 개념, 빈곤퇴치에 적용되기도 하므로, 공식적인 적정빈곤선의 설정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2) 적정예산의 확보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재정, 균형예산 운운하며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을 1999년보다 4.1% 삭감책정하였다(허선,1999:9). 정부예산을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더 사치스럽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경직성이 강한 방위비의 삭감(이태수, 1999:22)이나 사회보장세의 도입(이태수, 1999:22)이나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고소득층(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의 국민기초생활제도 총소요예산 약 3조 1천억원(추정치)은 1997년도 우리나라 GDP 416조원(한국은행, 1998)대비 0.72% 이하로 추정되어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예산문제는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의 정치적 결정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예산증액과 복지인프라 확충
새로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조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행되어 온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들이 빈곤계층의 복지의존성을 해소하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원조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박능후,1999a:37). 우리 나라의 기존 자활프로그램들의 경우도 예산부족과 자활후견기관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자활사업이 성과를 크게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복지연합신문,2000.11.13). 따라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한 예산증액과 자활후견기관의 증설 등 복지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4) 복지행정인프라의 구축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1999년 7월 현재 전문요원의 수는 2,930명이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생활보호가구수는 약 417가구 최병호(1999)는 417가구로 추정하는 반면에 김미곤(1999)은 1인당 약 25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IMF사태이후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포함여부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 전반적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수를 7,500명(1인당 100가구 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데이타베이스구축과 전산망 연계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 종합전산망,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등의 관련 전산망과 노동부의 Work-ne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조 수급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최병호,1999; 김미곤,1999;45-6)이 필수적이다.
(3)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요건 완화를 통한 수급률의 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 혜택받는 수급권자는 총 151만명으로 신청자 중 40만명 가량이 탈락했을 정도로 자격기준이 엄격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불분명한 노숙자 자녀의 부양능력을 이유로 정부가 주는 생계비를 못받는 독거노인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율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원.《공공부조론》.서울:학지사. 2000.
김미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37. 1999.
김옥희. “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21세기의 복지환경과 사회복지주 체의 역할》. 1999.
______. 사회복지법의 제개정과 향후 과제. 《시정연구》11호.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1999
남세진.《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서울:나남.1995.
류정순.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기준 및 쟁점 고찰-소득보장기준선을 중심으로-”.《21세기의 복지환경과 사회복지주체의 역할》. 1999.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보건복지포럼》37. 1999.
보건복지부.《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1990～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신영석.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보건복지포럼》45호. 2000.
신섭중신복기현외성김경호박경일김익균,《한국사회복지법제론제개설》.
서울:대학출판사.1996
윤석명.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보건복지포럼》 38. 1999.
이상용. “보건복지자원의 적정화” 《보건복지포럼》40. 2000.
______.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45호.2000.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서울:나남. 1999.
이태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계간사회복지》142. 1999.
정홍원.국민연금 개정법안에 대한 분석평가.《한국사회정책》 5(2). 1998.
최병호 외편.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최병호.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집단별 형평성 분석”.《보건복지포럼》 34호 .1999.
______.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확충과 재원조달방안 .《보건복지포럼》45호. 2000.
최병호고경환. 우리 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 제고 방안.《보건복지
포럼》4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인간과 복지. 1998.
현외성.《사회복지정책강론》.서울: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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