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에 대한 논의

소개글

뉴타운사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뉴타운의 어원

3. 뉴타운 사업의 배경

4. 뉴타운 사업 계획

5. 사업 완료 후의 전망

6.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7. 맺음말

본문내용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강남지역으로의 도시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가 악화되었으며,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따른 시민화합이 저해되는 등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문제가 표출되었다.
4. 뉴타운 사업 계획
뉴타운 사업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도시기반구조 개선사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공간구조를 5개 권역의 지역균형발전형으로 개편해서,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 주거환경 조성, 자치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자치구간 주민 삶의 질 여건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종합적체계적단계적 개발,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와 민간부문의 부담 최소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자치구와 주민이 지역발전의 중심주체가 되도록 하고 시는 자치구 노력에 상응한 지원을 하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다.
종전의 재개발사업과 비교하자면,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에서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로,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에서 공공부문 역할 증대로,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에서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으로 조금 사업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되었고,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며, 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에 따라 뉴타운 사업 방식이 도입되었다.
뉴타운 개발 사업유형으로는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를 개선하는「주거 중심형 뉴타운」,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도심형 뉴타운」,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하는 「신시가지형 뉴타운」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가 그에 해당한다.
5. 사업 완료 후의 전망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의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도심에는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복합 개발되어 직장과 주거지역이 근접한 도심형 뉴타운이 조성되며, 산구릉지역에는 저층저밀도의 주택과 빌라 등 다양하고 쾌적한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등 2012년까지 약 20여개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조성되어 강북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뀐다. 또, 자치구별 중심지역 20여개소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면, 이 곳에는 백화점, 병원, 대형입시학원, 문화공연장, 기업 본사 등 상업업무기능이 입지하여 지역의 경제문화활동의 중심지로 형성되어 모든 도시생활이 지역에서 해결된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심각한 동북부지역의 간선도로체계가 전면 보완되고, 지하철 급행열차 운행과 버스중앙차선제 시행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교통시설의 공급 등을 통하여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이 구조적으로 개선된다.
6.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사실 뉴타운 개발 계획에는 수많은 이익단체나 개인 등의 이권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들이 이미 뉴타운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세운 개발 목표나 목적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입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뉴타운 계획은 강북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민의 복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민단체들도 뉴타운 개발계획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다. 강북 뉴타운 계획으로 강북마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투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뉴타운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득을 볼 사람은 투자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지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열악해질 가능성 마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중에는 뉴타운 개발 계획을 반대하고 그보다 구체적인 시민복지 사업을 펼치는 것이 민생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향신문 2004년 6월15일 자에 나온 “안티서울”이라는 시민단체도 그 중의 한 단체로서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와 교통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 재정착이다. 서울시가 강북재개발을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설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영세민과 집 없는 서민들을 살던 터전에서 무더기로 쫓아내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체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뉴타운 대상 지역에 사는 세입자와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책임감 있고 자격 있는 건강한 시민을 기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이 뉴타운 개발 계획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개발 계획이 그저 서울시의 전시행정의 도구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강북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강남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미명하에 막무가내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 행정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실생활이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미지만을

키워드

뉴타운사업,   뉴타운,   뉴타운사업에대한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