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통일운동

소개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와 발전단계
1.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적 개관
2. 민간통일운동의 역사
3. 통일운동의 발전단계
Ⅲ. 각 분야별 통일 운동 전개 과정과 활동상황
1. 시민차원에서의 통일운동
(1) 역사적인 시대상황으로 본 시민단체 통일운동
(2) 현재 시민단체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단체 :「통일연대」
(3) 시민단체의 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학생의 통일운동
(1) 학생차원의 통일운동의 전개
(2) 학생권의 통일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종교계의 통일운동
3-1. 불교에서의 통일 운동
(1) 불교에서의 통일운동의 전개
(2) 불교의 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3-2. 기독교에서의 통일 운동
(1) 교회에서의 통일운동의 전개
(2) 교회의 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민간통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통일운동 그 자체내의 고유한 영역들이 실천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은 80년대 이후 민간차원에서 논의한 통일문제의 본질, 통일운동의 위치와 역할 및 내용전반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실천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 위축기 : 1990년대 초 ~ 1997년 말
1987년 이후의 단계적 민주화 그리고 80년대말에서 90년대초까지 일어난 기존 사회주의정권의 급속한 붕괴에 따라 통일주도세력이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1993년에 소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표면화하면서 이러한 역전된 역할은 더욱 확연해졌다. 즉, 남한정부는 통일주도세력으로 등장했으며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주도권을 빼앗기고 소수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통일운동권의 논의가 무기력해지고, 정부나 자본측의 통일논의가 급부상하였고, 많은 민간단체의 논의 역시 정부가 그어놓은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정부가 통일논의에 적극 개입하면서 체제유지에 장애가 되는 논의들을 봉쇄하고 대중단체나 반정부적 색채를 띤 집회를 와해한 데서 비롯된 면이 컸다. 문민정부를 자칭한 김영삼정부 역시 과거정권과 다름없이 다양한 민간의 통일논의를 부정하여 스스로의 기반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민간통일운동 세력의 통일논의의 위축현상은 정부의 힘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급변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정세를 읽어내는 눈이 달라진 데서 기인하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운동권 자체의 혼란과 분열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대북정세관의 차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통일논의에서 운동의 대중화 노선이나 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은 전술적 방침을 경정하는 데서 항상 주요한 문제였고, 이것이 90년대 통일운동권 분열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지만, 사실상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1990년대 남한 통일논의의 지형변화” p.954-955 참조)
남한, 북한, 해외 통일운동 역량 결집을 목표로 한 이른바 3자 연대운동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하였던 통일운동권에 1994년 1월 문익환 목사의 서거 이후 운동의 대중화와 대북관, 대정부관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는 가운데 새로운 통일운동체 결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하였고, 그동안 민간통일운동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범민련은 기존의 범민련 고수세력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이하 민족회의)로 분열되었다. 민족회의는 범민련의 경직성과 통일운동의 답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적 통일운동의 기치를 걸고 결성되었다. 이들은 남측 정부에 대해 비판과 협력의 태도를 병행하고, 3자연대운동에 치중하기보다는 남측 지역의 대중운동에 힘을 기울이자는 새로운 대안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전통적 주류 통일운동에 반대하는 흐름으로는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 주장 외에 시민운동적 문제의식을 통일운동으로 확장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권이 분열됨으로써 90년대의 변화된 통일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정부와 자본측의 대북통일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통일운동의 기능적인 실천기 및 이념적인 갈등기 : 1998년 ～ 현재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의 이유로 민간통일단체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없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표방하고,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북관계가 비록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막혀있더라고 경제분야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취했다. 그래서 98년 2월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마련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을 허용하였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모금행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언론과 기업체가 후원방식의 참여와 북한에 식료품공장 및 합영농장 설립허가, 남북한 민간단체의 합동연구조사 사업과 문화교류사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98년 3월에는 정경분리원칙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민간차원의 통일대비 역량의 강화, 대북 인도적 차원, 북한 인권개선에 여건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사업적기능적 역할만이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시기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김대중 정부에 와서도 대부분의 공개적인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하고 그것을 추동하기보다는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거나, 어떻게 하면 북한을 개방시키고 남측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인가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현재 민간통일운동단체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가 주도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측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측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조에서는 이를 통일연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이는 Ⅲ장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 시기에 있었던 민간통일운동의 분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보수 중도적 시민운동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은 통일운동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다소 자연스런 측면도 있지만 보수적인 민족통일협의회나 중도적인 경실련통일협회, 범민련, 전국연합 등 재야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간의 운동의 방향이나 목적에 관한 노선상의 갈등이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히기 때문이다.
민간통일단체간의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민족통일역량을 감소시키고, 시민사회내의 남남갈등의 소지를 제공한다. 나아가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간의 이념논쟁은 선명성 논쟁으로 나아가 그 결과는 진보진영내의 분열로 연결되어 민족통일운동의 전체역량을 감소시키고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생각하건데, 우리나라의 민간 통일운동단체의 분열과 갈등은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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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일운동,   남북교류,   통일,   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