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왜 농업을 보호하는가?

3.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는 필요한 것인가?

4. 새로운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가?

5.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6. 맺는 말

본문내용

러나 국내보조 분야는 허용보조를 잘 이용하여 이에 맞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는 처음 겪는 일이라 경험도 일천하였고 전문가도 제대로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더러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동안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는 협상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감이 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6. 맺는 말
이제 국제화, 개방화되는 국제환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의 영세하고 열악한 농업여건 속에서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영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절대로 아니며 비록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농업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떨쳐 버려야 한다. 국민을 움직일 수 없는 농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 모두가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을 사랑한다면 WTO협상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도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형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상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개방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개방전략을 선택했다고 하나 과연 얻는 것이 더 많은가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설사 개방이 옳은 방향이었다 할지라도 개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해를 본 것이므로 사회형평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방으로 경제적 혜택을 입는 집단과 피해를 보게 되는 집단간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은 개방전략을 택한 정부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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