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주년을 앞둔 WTO체제와 국제무역규범

소개글

출범 10주년을 앞둔 WTO체제와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995년 1월1일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있음.

□ WTO 조직구성

□ WTO 설립의 의의 및 특징

□ WTO 협정의 구성

□ 우리나라와 WTO

□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 WTO 협정의 기본원리

□ 신통상의제 (New Trade Issues; New Round)

□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본문내용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 MFN 대우의 예외
자유무역협정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 가능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 상품과 내국 상품 간 동일한 대우 부여
- 내국민 대우의 예외
자유무역협정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 상호주의 (reciprocity)
- 회원국간 무역조치는 동일한 영역과 동일한 정도로 이루어져야 함.
예 : 무역보복조치 등
○ 교역의 자유화 : 시장접근 (Market Access)
-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의 완화를 통한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
- GATT 창설이래 관세인하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 개최
○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증대
- 관세 및 시장개방일정 등에 대한 양허(약속)를 각 회원국들이 제시
- 무역정책검토제도 및 각종 통보의무 부여 등을 통해 각국 관행 및 절차의 투명성 증대
○ 공정경쟁의 촉진
- MFN, 내국민 대우의 보장
- 덤핑, 보조금 등에 대한 규범의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
○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우대조치 허용
특정 의무 이행기간의 연장 및 완화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능력배양사업 지원
□ 신통상의제 (New Trade Issues; New Round)
○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BIA; Built-In Agenda)의 민감분야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는 한편, 새로운 통상의제들이 부각
-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무역과 경쟁, 무역과 부패, 무역과 투자, 전자상거래 등
○ 제1차 각료회의(싱가폴 각료회의) 시 동 의제들을 WTO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시키자는데 합의 → 이른바 “뉴 라운드” 개시
□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3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통상의제들
-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뉴라운드”라는 용어 대신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감안한다는 뜻의 “도하개발아젠다”로 통칭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반덤핑, 보조금),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 협상 진행 중
- 협상 시한 : 2004.12.31
- 우리나라로서는 농업과 서비스(법률, 회계, 교육, 의료, 금융, 방송, 운송, 관광 등) 시장 개방이 가장 큰 이슈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IMF,   무역정책검토기구,   분쟁해경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