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및 과정

소개글

시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및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민참여의 개념
Ⅱ. 시민참여의 효과
Ⅲ. 시민참여의 유형
(1) 행정주도형 참여 : 제도형 참여
(2) 행정주도형 참여 : 준제도형 참여
(3) 민관협력형 참여
(4) 주민자치형 참여
① 저항형 참여
② 요구형 참여
③ 주도형 참여
Ⅳ. 시민참여의 과정
(1) 계획단계(입안, 검토, 승인)
(2) 집행단계
(3) 평가단계

본문내용

한 운동단체가 아닌 주민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기획과 지역문제해결 노력을 위한 산발적인 시민조직들의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Ⅳ. 시민참여의 과정
(1) 계획단계(입안, 검토, 승인)
현행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는 계획 초기의 입안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계획의 윤곽이 정해진 다음에 시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므로 시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많다. 공청회, 공람 등의 제도도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집행단계
집행단계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 결정된 계획대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시설을 입지시키고 용도를 지정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주체가 된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적어진다.
계획단계에서 제한되고 형식적인 시민참여만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은 집행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되는 데, 집행단계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저항형 참여와 같은 형태로 비제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3) 평가단계
도시계획이 집행되고 난 뒤 계획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현재에는 이와 관련된 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참여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단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계획 및 개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도시계획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아울러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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