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 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성격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정
제4절 외국의 유사한 주민자치 제도
1. 일본의 자치회 제도
2. 독일의 공회당 제도
3. 영국의 커뮤니티 위원회 제도
4. 뉴욕시의 지역 위원회
5. 시사점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문제점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제1절 합리적 설치 원칙
제2절 프로그램 개선 방향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구성
제4절 재정 건전화 및 적극적 홍보
제5절 지방자치-주민자치-민관협력 체계화
제6절 민주시민 교육의 중심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성격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정
제4절 외국의 유사한 주민자치 제도
1. 일본의 자치회 제도
2. 독일의 공회당 제도
3. 영국의 커뮤니티 위원회 제도
4. 뉴욕시의 지역 위원회
5. 시사점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문제점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제1절 합리적 설치 원칙
제2절 프로그램 개선 방향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구성
제4절 재정 건전화 및 적극적 홍보
제5절 지방자치-주민자치-민관협력 체계화
제6절 민주시민 교육의 중심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단기적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향은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장으로, 즉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NGO에 의한 시민교육으로부터 과거 새마을교육과 같은 국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의 이해 및 실천과도 연관되며, 긍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토대로서의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 5 장 결 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지방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골격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 국가비전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립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 및 정부개혁의 기본 틀을 쇄신시켜 왔음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국가개혁 결과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창구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만한 관료주의적 메카니즘이나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화가 곧 세계화요, 지방자치 혁신이 바로 국가발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국가개혁 또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의지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은 지방자치 시대의 일반적 경향이다. 한마디로 급변하는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주민의 민원불만 해소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생활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응논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내재되어 있으며,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가 중요하고 이제는 주어진 공간을 승화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때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도덕적(규범적)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IMF 지배체제와 이후 계속되는 경제위기 및 도덕적 해이에서 보듯이 정치교육(독일), 시민교육(미국)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 훈련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래는 문화세기요 21세기는 지방의 시대라는 구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제대로 된 자리매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이해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중요성 인식으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뿌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임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훌륭하게 키워내지 못한다면 지방행정의 파행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제도정착이 어렵게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거리는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로, 지방화 시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세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20-30년의 긴 세월을 걸쳐서 정착되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초기단계인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우리 모두는 이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주인정신이 필요 할 때다.
<참 고 문 헌>
강진석, 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인천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복순, 2001,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접근방안(1),(2)」,『자치행정』 제158호 및 159호
김선경, 2003,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국, 2003,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혜, 2001,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필두, 2002, 「외국의 커뮤니티 제도」, 『지방행정』 6월호
박상수, 2003,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화 방안 연구-고양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국민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익섭, 2001a,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교재』,경상남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
심익섭, 2001b, 「시민참여와 민주화 시민교육」,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심익섭, 200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4권 통권38호
육관명, 2003, 「읍면동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육동일, 2000,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과제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자치공론』제6권 9호
이병각, 2003, 「주민자치센터의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헌일, 2004,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주성수, 2000, 「주민자치센터와 민간파트너십의 정착」, 『도시와 빈곤』 45호
조선일/정순관, 2001,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2호
조승연, 2002,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지숙, 2003,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상우, 2001,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강화방안」, 『행정문제논집』,제19집
한상호, 2000,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실과 개선방안」,『자치의정』 제3권5호
행정자치부, 2002,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자료
행정자치부, 1999,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서울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단기적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향은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장으로, 즉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NGO에 의한 시민교육으로부터 과거 새마을교육과 같은 국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의 이해 및 실천과도 연관되며, 긍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토대로서의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 5 장 결 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지방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골격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 국가비전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립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 및 정부개혁의 기본 틀을 쇄신시켜 왔음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국가개혁 결과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창구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만한 관료주의적 메카니즘이나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화가 곧 세계화요, 지방자치 혁신이 바로 국가발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국가개혁 또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의지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은 지방자치 시대의 일반적 경향이다. 한마디로 급변하는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주민의 민원불만 해소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생활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응논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내재되어 있으며,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가 중요하고 이제는 주어진 공간을 승화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때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도덕적(규범적)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IMF 지배체제와 이후 계속되는 경제위기 및 도덕적 해이에서 보듯이 정치교육(독일), 시민교육(미국)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 훈련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래는 문화세기요 21세기는 지방의 시대라는 구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제대로 된 자리매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이해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중요성 인식으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뿌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임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훌륭하게 키워내지 못한다면 지방행정의 파행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제도정착이 어렵게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거리는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로, 지방화 시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세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20-30년의 긴 세월을 걸쳐서 정착되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초기단계인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우리 모두는 이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주인정신이 필요 할 때다.
<참 고 문 헌>
강진석, 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인천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복순, 2001,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접근방안(1),(2)」,『자치행정』 제158호 및 159호
김선경, 2003,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국, 2003,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혜, 2001,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필두, 2002, 「외국의 커뮤니티 제도」, 『지방행정』 6월호
박상수, 2003,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화 방안 연구-고양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국민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익섭, 2001a,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교재』,경상남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
심익섭, 2001b, 「시민참여와 민주화 시민교육」,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심익섭, 200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4권 통권38호
육관명, 2003, 「읍면동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육동일, 2000,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과제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자치공론』제6권 9호
이병각, 2003, 「주민자치센터의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헌일, 2004,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주성수, 2000, 「주민자치센터와 민간파트너십의 정착」, 『도시와 빈곤』 45호
조선일/정순관, 2001,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2호
조승연, 2002,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지숙, 2003,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상우, 2001,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강화방안」, 『행정문제논집』,제19집
한상호, 2000,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실과 개선방안」,『자치의정』 제3권5호
행정자치부, 2002,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자료
행정자치부, 1999,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서울
추천자료
- 테러대응방안
- 간이과세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부동산세제, 부동산세제 현황, 부동산세제 평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 [지역방송, 지역방송 위상, 지역방송 지상파재송신, 지역방송 광역화, 지역방송 경쟁력강화방...
- [노인복지론4A] 한국 사회에서 은퇴 후 여가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 [의료사회사업론 A형] 한국(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
- [국문학개론]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어 교육에...
- 유아 감정 표현 :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지도방...
- [세상읽기와논술 A형]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 조사, 해결방안 개진...
- ★추천레포트★[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의 원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 청소년 인터...
- [청소년성매매][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문제점, ...
-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분석]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문제 지...
- 【농촌관광 農村觀光】 농촌관광의 개요, 농촌관광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농촌관광 {농촌관...
-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요인, 간호사 스트레스 해소방안 - 간호사 직...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