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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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제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제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제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호)

제11장 사회보험법

제12장. 공공부조법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본문내용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후술하는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독립채산제방식에 따른 조합방식을 택해왔다.
- 의료보험조합간에 보험료와 급여에 있어 차이가 있고, 분립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므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는 혁신적 의료보험개혁을 요구하였다.
- 기존의 다보험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 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2) 연혁 의료보험법 -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3) 의료보험법 연 혁
1963. 12 16 -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977. 7. 1 -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5. 1. 4 - 1종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2종 의료보험-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 변경
1987. 2. -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1. 1 -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8. 7. 1. -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9. 10. 1 - 약국의료보험 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1999. 2. 8 - 국민건강보험법이 법률 제 5854호제 제정됨
2000. 7. 1- 국민건강보험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0. 12.29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2001.5.24 -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 폐지함.
2002. 1.29 -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3년 7.1을 기해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하 나로 통합하여 계산하게 됨.
3. 내 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① 자격요건과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의 적용제외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일단 자격요건을 갖는다. 국민개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②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동법 5조 참고).
①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각각의 가입자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직장가입자
(가) 근로자사업장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동법 3조 2호, 동법 3조 4-5호 참고-
(나) 공교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① 하사(단기복부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심사평가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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