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소개글

정책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구조와 인맥

Ⅱ 디지털 경제시대의 우리 정부정책결정과정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1. 정책결정과정의 의미와 중요성
2.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참여자

Ⅱ. 지방의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 참여의 의의

Ⅲ. 정책결정의 제 과정과 주민참여

Ⅳ.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와 한계

Ⅴ.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개별 회원국의 독립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 요컨대 고용과 실업문제 등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회원국간 조화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더욱이 코스보(Kosobo) 사태는 외교, 안보정책 영역에서 회원 각 국의 분산된 정책과 고유한 목표를 공동체 차원의 공동의지로 전환하여 이를 구현할 필요성에 공통인식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41) 또한 동유럽확대 논의와 더불어 통합과정은 1990년대 초반에 집중된 장벽과 규제의 철폐를 통한 통합(negative integration)에서 회원 각 국에 상존하는정치, 사회적 차원의 차별적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 추구해야할 과제를 증폭시킨다. 결론적으로 통합이 고유한 국가주권과 대치되는 고위정치 영역으로 전이될수록 산출(outputs)을 위한 정책 집행에서 적법한 투입(input)이 정책결정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수반케 된 것이다.42)
그럼에도 암스테르담 조약은 이질적 회원국의 확대와 다양한 정책 이슈의 등장을 전제로 공동체의 실행능력(capacity to act)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이다. 즉, 공동체 정책결정의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민주적 적법성을 고양하는 제반 조치는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일례로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동결정 절차는 국가주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조약의 둘째 지주(second pillar)와 셋째 지주(third pillar)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체의 초국적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책 결정 구조 속에 그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없는 원천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
Ⅴ 결론
공동체의 정책결정은 공동체의 다층적 구조와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요한다. 이는 서로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지닌 정책결정 주체 특별히, 유럽의회 범유럽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결정 구조는 결국 이사회에서 다수결 표결 및 공동정책결정 확대 등의 정책결정 산출에 있어 합리적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동체 정책결정 절차와 구조에 있어 핵심은초국적 시민사회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유럽의회와 주권국가들의 선호와 정치적 다수의지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이사회로의 제도적 변화이다. 먼저 유럽의회는 입법권 부여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체 시민으로 부터의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유럽의회에 대한 입법권의 부여가 공동체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고양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경험적 선례가 없는 초국적 기구로서 유럽의회가 다양한 범유럽 ! 시민사회 기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점에서 그 실행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따라서 먼저 정책 영역에서 기술관료들의 합의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네트웍 정부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더불어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위해 유럽의회의 역할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43) 여전히 유럽의회는 정파에 따른 정책 노선 등과 같이 초국적 차원의 대의민주주의 구현이라는 표면상의 이상과는 달리 그 구성은 주권국가의 국내법과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적 노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다수를 대표하는 기제로 변화한다면 유럽의회는 시민사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하여 위원회의 고유기능인 제안기능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구조 변화일 것이다.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① 정책의 최종 결정 기관; 대통령
② 행정부 내의 정책 결정 최고 심의 기관; 국무 회의
③ 행정부와 국회 간의 정책 심의 기관; 당정 회의
④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단체
☞ 국가 기관 이외에도 전문적인 행정 관료 집단, 전문가의 의견이나 혹은 연구 기관의 보 고서 제출, 국민 여론, 이익 집단, 매스컴, 정당, 선거 및 국민 투표, 그리고 외국의 정 책 결정 등의 영향을 받는다.
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
ⅰ.공식적 정책 결정자- 국회,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국무 회의, 헌법 재판소, 감사원, 국세 청 등 정부 기구
ⅱ.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정당, 이익 단체, 전문가 및 연구소, 언론 기관(TV, 신문, 라디오, 출판물 등), 일반 국민, 국제 기구 및 외국 등
⑥ 국민의 정책 결정에의 참여 자세;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주인 의식을 지니고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참여한다. ⇒ (민주적인 정치 발전의 기반)
⑦ 정책 과정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민주 시민상
ⅰ.공적인 의사 결정에의 권위적 참여
ⅱ.공익과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고려
ⅲ.적절한 정치 학습의 실시
ⅳ.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상호 관계 유지
(2) 정책 과정에의 참여
(가) 정책의 결정 과정
① 1단계; 정책 의제 설정
② 2단계; 정책 결정과 집행
③ 3단계; 정책 집행 결과의 평가
☞민주적 절차 준수와 국민의 동의 지지를 얻어야 함
(나) 정책 결정시의 국민의 바람직한 자세
①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적 고려
②공공 복리의 증진 도모와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
③공청회나 제안 제도에 적극 참여
④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예) NIMBY 현상
▣ 레임덕 현상
'레임덕(lame duck)'이란 '절름발이 오리'란 뜻이다. 정치학에서는 재집권에 실패한 대통령을 지칭하며 그가 잔여 임기를 채울 때 나타나는 '권력의 누수'를 흔히 레임덕 현상이라고 한다. 오리가 한발로 뒤뚱거리며 걷는 것처럼 정정(政情)이 매우 불안하다는 이유이다.
새대통령이 결정되었으므로 행정부 관리들은 퇴임할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중요한 정책 결정조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일이 많고 그 틈을 타 이권을 챙기려는 부패관리들도 생긴다. 사회불안이 만연하고 공무원 비리가 속출하고, 경제불안이 겹쳐 나타나도 일부 관리들이 대통령 선거의 풍향에만 촉각을 세운다면 국민들로서는 걱정이 되는 일이다. 모든 것을 대통령 선거에 건 듯 행동하고 말하는 정치권의 악습부터 고쳐야겠지만, 직업관료제의 확립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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