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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변화한다면 유럽의회는 시민사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하여 위원회의 고유기능인 제안기능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구조 변화일 것이다.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① 정책의 최종 결정 기관; 대통령
②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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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더욱 촉진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시키고 실효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에 달려 있다.
주민참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정보의 공개정도, 행정의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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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주민참여는 한낱 공허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주민참여를 행정측에만 맡겨왔던 정책에 대한 밀실의 결정을 주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공개의
결정으로 바꾸어 가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행정정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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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2)탈정치화의 문제점, 3)통합력 저해의 문제점이 있고,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1)불평등성, 2)통제 가능성, 3)조작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첨단정보통신망의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주민참여 과정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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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민원관련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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