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사] 빈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분석/조사] 빈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빈곤의 정의와 이론적 관
1.빈곤에 대한 정의
2.빈곤에 관한 이론적 관점

빈곤의 세계화
1.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제3세계의 위기
3.세계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공세
4.신자유주의와 문화

한국의 빈곤문제
1.한국에서의 빈곤의 개념
2.빈곤의 변화 추이
3.빈곤의 원인
4.한국빈곤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와 대안적 발전

빈곤해결을 위한 대안탐색
1.빈곤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2.영미의 빈곤정책과 대안모델

본문내용

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기준을 적용
※ 현행기준
- 거택보호 : (소득) 22만원/인월 (재산) 2,800만원/가구
- 자활보호 : (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 현재 분리운영중인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로 통일하고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산기준을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화
라. 자립자활시책 강화로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 생업자금융자 대상을 현행 6,000 → 14,000가구로 확대하고 여러명이 생업자금을 풀(pool)로 모아서 하는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주민의 자립유도를 위한 「자활지원센타」를 2000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운영(현재 15개소 운영중)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을 확충하고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 하는 등 근로와 연계된 생활안정 지원을 대폭 강화
빈곤해결을 위한 대안탐색
빈곤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지구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요인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 다양하며 그 접근방법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빈곤정책에대한 사회정책적 접근과 영미의 빈곤정책을 고찰함으로서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빈곤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1).노동시장정책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뒤에 논의할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소득보장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①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②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③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④ 최저임금제도
등이다.
(2).조세정책
빈곤대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작용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하나만 독립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세정책 하나만 고려할 경우 빈곤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보장급여와 동시에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빈곤은 완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적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 한다면, 조세 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가 되도록 하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대책을 위한 조세정책은 크게 세 가지 조세제도를 통하여 수행되는 데 ①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②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③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3).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 공적 부조프로그램과 사회보험 . 수당 . 의료보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2.영미의 빈곤정책과 대안모델
(1)복지의 음모이론
1) Bruce와 Marshall, Polanyi의 견해- 사회정책의 발달에 대한 주요한 영향력으로서 동정, 실용주의,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
2) 기능주의자 -산업화로 인한 불가피성으로 표현되는 파급효과로 영양을 받았지만, 이들은 도의적인 의무 때문이든지 편의주의적 때문이든 간에 욕구가 존재하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정부가 그 욕구가 대처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함
3) Piven과 Cloward의 복지음모이론-사회정책은 인도주의나 동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지배엘리트의 반응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함.
사회통제와 노동윤리의 강조에 음모이론의 주요초점이있으며 이것은 계급갈등과 정치적인 편의성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2)대안모델
1) 대안모델은 피할수 없는 불연속성의 법칙과 강제적 변혁의 법칙으로 서술할 수 있다.
2) 대안접근법의 또하나의 측면은 상호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즉 그 프로그램의 관련된 사람들은 상황이라는 사실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그들이 상황이라고 믿었던 사실(그 둘이 반듯이 일치하지는 않았다.)에 따라 행동했다. 예컨데 프로그램을 명백하게 일차적으로는 빈민을 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지출을 감축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빈민에 대한 권리나 급여를 확대시키려는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했다.
3) 대안모델은 평가적이라기 보다는 분석적이다. 즉 주요과업은 누구의 견해가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이론이든지, 그것의 위약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상이한 인식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4) Charles Lindblom의 점증주의적 전략 - 정책입안자들과 분석자들은 한정된 대안적 활동과정의 범위만을 고려하며 변화를 평가할 때 전체상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예컨데 프로그램이 빈곤을 퇴치했느냐, 현존하는 정책과 비교함으로서 그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점증주의자들은 수단과 목적과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며 변화에 대한 점증주의자의 견해는 수단이 목적을 통제하는 어떤 상황을 확인한다.
5) Bachrach와 Baratz의 편견의 동원 - 정치체제나 정치하부체제는 편견의 동원, 즉 다른 사람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떤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일군의 우월한 가치, 신념, 관습 및 제도적인 절차를 개발한다. 이른바 현상유지의 수호자들은 당해 인구층 내에서의 집단이거나 엘리트집단이다. 이들에 의해 엘리트들에 인해 이른바 결정 없는 결정 또는 무의사결정같은 기술에 의해서 유지되는 일반적 경향이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의식적인 결과가 아니고 빈민 혹은 비엘리트 에게 언제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3) 빈곤정책을 위한 몇가지 전략들
1) 기회제공접근법 - 기회제공전략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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