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하에서의 선거

목차

1. 머리말

2. 해방기 세계정세와 미군정
1) 세계정세
2) 미군정의 성격

3. 당시 국내 정치세력의 구분 과 주요 사건에 대한 그들의 입장
1) 인공 및 임정에 대한 태도
2) 미군정과의 관계
3) 신탁통치문제
4) 좌우합작에 대한 태도
5) 국내 정치 세력의 분류

4. 좌우합작위원회 구성과 입법의원 설치
1) 시대적 배경
2) 진행 과정
3) 입법의원 선거결과
4) 실패 원인

5. 5·10총선거
1) 단독선거 찬반론
2) 단선반대투쟁
3) 선거인 등록과 선거 실시 과정
4) 선거 결과 및 평가

6. 맺음말

본문내용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반된 두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정구는 5·10선거는 결과적으로 남북 분단의 결정체가 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민의 대표성 관철이라는 기준에서 선거 자체의 정통성을 상실했으며, 남한만의 단독 정권을 창출시켜 미국의 지배 하에 예속시키려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수단으로 장식된 일종의 허구적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정구,「5·10선거와 5·30선거의 비교연구」,『한국과 국제정치』 제8권 제1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황수익은 5·10선거는 해방 후 3년 동안 국가 형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국내의 정치 세력들 간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총결산하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져온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 땅에 점령군의 군정을 종식시키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제1의 단계를 이루며, 전 국민이 정치적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상 초유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이 땅에 제도화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이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황수익,「제헌 국회의원 선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편, 『한국의 현대 정치』(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6. 맺음말
해방 후 국내 단체들은 민족통합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민족국가의 건설에 있었다. 민족통합운동을 중시한 인사들은 미소 두 나라의 군대가 주둔한 상황에서 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좌우합작의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과 소련 두 점령군은 각각 서울과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하였을 뿐 상호협의기구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연합국은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우선 국가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38선을 경계로 한국을 분할 점령하였다. 그런데 38선은 한반도를 이등분한 것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미소가 38선을 경계로 한국을 점령한 것은 민족국가 건설이 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미소 두 나라는 해방 후 상당기간 한국에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의 거의 모두가 분단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얼마나 사려 깊게 잘 하느냐는 점이 민족국가를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민족주의는 이의 규정력을 내부적으로 단합해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 양상을 보였다. 탁치논쟁 등에서 표출된 좌우익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제형의 분단에 내쟁적 요소를 가미하게 된 것이다.
3년간의 분할점령을 거친 1948년 8∼9월에 남북은 각각 미.소의 후원 아래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분립되어 '체제분단'을 결과했다. 최초에는 민족외적인 외세의 힘(외인)에 의하여 분할점령이 강요되었으나 민족내부의 근본적인 원인(내인)과 결합되어 복합적인 분단 구조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내인은 외인에 압도당해 분단체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해 갔고 지금은 그 내재적 힘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바야흐로 분단상황을 극복해 통일의 길로 향하는 추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해방 후 50년간의 역사를 '외적 규정력에 맞서 내적 자발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정구 1993,「5·10선거와 5·30선거의 비교연구」,『한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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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대 정치』(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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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기 세계정세와 미군정,   정치세력,   신탁통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