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소개글

한국에서 개인과 시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와 국가의 적용과 관한 논점
제1장 개인․사회 및 국가에 관한 이론적 정립
1. 자연상태로서의 인간
2. 사회계약에 관한 고찰
3. 밀의 [자유론]에 관한 고찰
4. 정치권력의 소재와 한계에 관한 고찰

제 2장 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 정부와 국가의 적용실태
1. 해방 후 굴절된 역사적 상처와 개인 및 시민의식
2. 개인․시민과 정부․국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의미이다.
동의의 원칙은 동의의 주체에 대하여 일반적인 문제와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에서 차이가 있다.
왜 인간은 정부에 복종하여야 하는가? 라는 일반적 문제와 정치권력의 근거, 소재, 한계와 목적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에서 차이가 난다.
동의의 원칙의 중요한 요소는 모든 사람은 그 본성으로 보아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정치권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정당화된다. 이것을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정치권력의 소재는 의무론자들은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받은 자만이 정치권력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동의는 사회계약을 함으로서 무정치적인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 혹은 정치사회로 전환된다.
정치권력의 한계는 정부의 절차나 작동에 관하여 무슨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 의하여 통제받는 대상이나 행동의 치역에 관하여 어떠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치권력의 근거나 소재를 그 자체의 권력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에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민주적이며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회균등과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정부를 이룩하는 것이다.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 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권력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권력행사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즉 궁극적인 목적의 내용과 추구방식이 권력을 권위로 바뀌게 하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국가권력과 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공동선의 추구에 있다. 동의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동의해준
-- 3 --
국민에게 그에 대한 시혜를 부여하고 공정한 배분을 할 때 국민은 스스로 복종하고 국가의 정치권력에 복종하는 의무로서 스스로의 정치질서에 참여하고 정치권력은 정당화된다.
제 2장 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 정부와 국가의 적용실태
1. 해방 후 굴절된 역사적 상처와 개인 및 시민의식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정부형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형식적으로나마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함으로써 개인과 시민의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정치권력의 정당성문제에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서 정통성 문제에 시비가 있게되었다. 정부수립과정에서 미군정법령 제175호 근거하여 국회의원선거법이 만들어지고 그 국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하여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에 의하여 헌법이 제정되는 관계로 헌법 탄생의 근거는 미군정법령에 의함으로서 정부수립에 있어 첫 단추가 잘못 꾀이는 관계로 그 이후 많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겪게되었다.
또한 민족적 수난으로서 구한말 당시의 국제적 동향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세계적 세태에 35년이란 일제의 식민통치에 국가는 물론 개개인의 삶에 수탈과 굴욕,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겪었고, 정부수립 후 얼마 안되어 1950년 6월 25일 민족간의 전쟁(헌법상으로는 동란이라 볼 수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이라 볼 수 있다.)을 겪는 과정에서 빈곤과

키워드

개인과시민,   부와국가적용,   부와국가의적용,   사회계약,   자유론,   정부와국가의적용실태,   국가적용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