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1. 부동산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공용징수(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부동산의 승계취득
(1) 현실양도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i) 물권적 합의 ii) 양도행위
2) 우리민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 양도
1)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2) 법정양도

< 등기제도의 발달 >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제도

< 고대의 취득시효제도 >
1. 로마법
(1) 사용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
ii) 게르만법상의 확정적 게베레와의 비교
(2) 장기점유의 항변
(3)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2) 특별취득시효
2. 게르만법 - 취득시효제도의 不在 및 그 이유
(1) 관념적 권리개념의 부재
(2) 집단적 공동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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