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 설
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Ⅱ.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부동산 처분권의 제한
(1) 가족법에 의한 제한
(2) 상린권에 의한 제한
(3) 물권적 선매권
2. 수익고권에 의한 부동산 용익권의 제한
(1) 수익고권의 발달과정
(2) 수익고권의 종류와 내용

Ⅲ. 로마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사법외의 제한
2. 사법상의 제한

Ⅳ.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현행 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 제한
2. 게르만법 및 로마법과의 비교

Ⅴ. 결 론

본문내용

신성 불가침의 것이며, 국가에 의하여서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20세기의 전후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드러난 모순이 심하여 지면서, 수정을 겪게 되었다. 재산의 사적, 개인주의적 성질은 생산이 가지는 사회적 성질과의 모순을 깊게 하여, 재산의 사회적, 공공적 측면이 강조되게 되었다. 여기서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현대적인 과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따라야 한다던가,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사상이 생겼다.
이러한 소유권에 관한 사상의 흐름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법도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곽윤직, 231면이하
2. 게르만법 및 로마법과의 비교
법문화사상 최초로 단독소유권개념을 구성한 로마법상의 소유권도 게르만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공법상 또는 관습상 많은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로마법은 소유권을 공법상의 구속관계에서 절단하여 순전히 사법적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소유권이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권리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물권생활에 있어서도 총유나 합유와 같이 집단적 공동소유형태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생활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은 이를 모두 차단하고 단독소유와 공유만을 사법상의 소유형태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들의 사법규정을 통해서는 공법이나 관습법상의 소유권제한 요소를 찾아볼수 없다. 한편 게르만법의 소유권과 대비하면 로마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자유로운 권리였음은 의심할바 없다. 이는 소유권의 형성이나 그의 사회적 작용이 역사적 조건에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게르만사회와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용익이 물권생활의 전면에 등장하므로 토지처분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게르만법은 공,사법이 분화되지 않아 정치적 지배권이 토지에 투사되어 공법상의 제한이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게르만 토지소유권은 처음부터 집단적 집단적 공동소유형태로 나타났고, 중세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의 권능이 분화되지 않아 처분권과 용익권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게르만법 현승종, 332면 이하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민법은 “법률”로써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한계와 조건이 있음은 물론이다. 종래 논의된 소유권의 제한은 그의 행사에 관하여서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특수한 경우(예:농지법)가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가장 엄한 것이다. 또한 일정한 재화에 관하여는, 그 유통이 제한되거나 또는 국가의 특별한 감독, 통제를 받는다(예:농지의 취득에는 소재지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침해를 용인 즉 참고 용납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하는 수가 대단히 많고(예:상린관계), 권능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수반하는 수도 적지 않다. 즉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예:국토이용관리법).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속하는 예가 비교적 적음은 그 제한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예:일정한 설비를 명하는 건축법). 물권법 곽윤직, 234면 이하
Ⅴ. 결 론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으로써 이해되어지는 소유권에 대해서도 그 제한이 성질상으로보나 연혁적으로 보나 불가피 함은 이상 살펴본 바와 같다. 즉 게르만법에서는 가족법상, 상린관계, 그리고 물권적 선매권에 의해서 부동산 처분권이 제한되었고, 공법상 수익고권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용익권의 제한이 가해졌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자유로원 처분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로마법상의 소유권제도에서 조차도 행사에 있어서 공법과 습속규범, 종교규범에 의해서 적지 않은 제한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법제도를 계수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이나 민법, 그리고 특별법상의 명문의 규정을 통해 그 부동산소유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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