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의 관련제도

소개글

의료사회사업의 관련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의료사회사업활동의 근거
1. 의료사회사업의 제도적 근거
제 2절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안
2. 국민건강보험 인정수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제3절 의료법과 의료보장제도
1. 의료법
2.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본문내용

,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제공자로부터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완화시키고, 1차 의료 공급기반을 확충하자
문제점
-1차 의료기관은 약물중심의 질병치료에 치중하여 1차 의료를 공급하지 못하였음
-3차 의료기관은 연구 개발과 교육기능의 강화보다는 내원하는 모든 종류의 환자 진료 에 치중하여 환자집중을 더욱 심화시켰음
-환자의뢰는 요식행위로 전락
해결책
-의료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일반의의 기능정립 및 각급 의료기 관의 역할이 중요
-의료기관의 균형있는 분재와 의료수준의 격차 및 국민의 의료에 대한 인식과 그 활용 태도 등이 바람직하게 개선되어야함
-각급 의료기관, 특히 3차 및 2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영을 이유로 한 외래환자의 유치 를 자제하여야 할 것
-본연의 역할로서의 의학연구와 신의료 기술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
가. 1차 진료단계
-주민들의 건강서비스에 처음 접촉하는 의료기관
나. 2차 진료단계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병원급.
다. 3차 진료단계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그 기능에 준하는 병원에서 하는 분야별 전문진료
라. 특수진료
-격리 또는 장기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특수방사선치료나 동위원소치료, 정신 치료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문적인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특수병원
2. 의료급여
진료비가 없거나 기타 무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공적부조방식의 사회보장이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공정한 입장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역할.
②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자가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개입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③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그들이 도움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연결④ 퇴원한 이후, 사회적응을 할 때까지 복지시설 알선 등의 자원연결, 사후지도(follow up)를 하는 역할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의료비 보장으로서의 의료급여: 빈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
의료자체 및 건강보장으로서의 의료급여: 전 국민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으 로 보는 시각
2) 의료급여의 연혁
-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ㆍ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혜택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이 효시
- 1977년에 의료보호법 제정
- 1979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의료보호사업 실시
- 1990년도부터 전국 전산일원관리체계 구축
3)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의료급여증의 발급(법 제7조, 시행규칙 제 5조, 제 6조)
-의료급여증은 세대당 1매씩 발급함이 원칙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3) 의료급여의 자격 대상
의료급여대상자의 책정(시행규칙 제 2, 4조)
급여기관이 매년 지역적 특수성, 보호의 필요성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세대별로 소득과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가 시달한 종별 대상자수 범 위 안에서 의료급여대상자를 책정한다. 다만, 추가로 급여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여유 를 두어야 한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구분(법 제4조, 시행령 제 11조, 시행규칙 제 3조)
p382 <표 6-10> 참고
자격유지기간(시행규칙 6조)
급여기관이 대상자로 책정한 날로부터 당 해 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이재민 등 급여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급여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4) 의료급여의 내용: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 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5) 의료급여의 종류별 진료비 부담
p.383 <표 6-11> 참고
(6) 의료급여 진료기관
- 제 1차 진료기관 : 통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
- 제 2차 진료기관 :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
- 제 3차 진료기관 : 전문인력과 특수시설 장비를 필요로 하는 특수진료기관
(7) 의료급여 진료체계(법 제 2조, 시행령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시행규칙 제 11조)
- 시도지사가 설정한 진료지구별로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단계별로 실시
- 진료구를 벗어날 경우 원 진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타 진료기관에 제출
- 특수질환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진료 제공
(8) 의료급여의 제한(법 제 12조)
- 자신의 범죄행위나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 제 3자의 고의와 과실행위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진료비 지급의 연기와 진료기피
- 의료급여 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의 진 료비 지급을 계속 미루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병, 의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기 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요양기관에서는 투자비에 대한 회전율이 낮은 의료급여환자는 기피하고, 투자비의 회전율이 비교적 높은 건강보험 환자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 불필요한 이용 증가
- 의료급여 1종환자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필요하게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 정파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3) 개선방안
- 의료급여 예산의 확충
-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그 범위의 객관성 제고 방안 강구
- 진료기피 행위나 진료기관의 부당 청구 여부에 대한 감시 빛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체 계확립
제 1절 의료사회사업활동의 근거
1. 의료사회사업의 제도적 근거
제 2절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안
2. 국민건강보험 인정수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제3절 의료법과 의료보장제도
1. 의료법
2.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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