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경제개발전략과경제위기의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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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경제개발전략의 「韓國모델」 形成理論
Ⅲ.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
Ⅳ. 경제성장 정책과 경제 위기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
2. 97년 외환 위기의 원인
3. 우리 나라 경제의 현주소
4.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규모(국내 총생산) 비교
Ⅴ. 구조조정의 내용과 평가
1.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2. 금융 구조조정
3. 기업 구조조정
4. 구조개혁 3년의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화 원리에 역행하는 평등주의적 정책이다. 그리고 소위 경영민주화하는 개념도 기업의 경제적 본질이 수직적 명령체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정치적 이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정치색 짙은 경제개혁 정책들을 "관치 평등화"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경제는 물론 사회 여러부문이 소위 평등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치평등화 정책은 획일적이고 다양성 없는, 차별화되지 않는 기업들을 만들어 내고, 획일적 사고에 젖은 학생들, 국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치평등화 정책 속에서는 경제주체가 잘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없고 경쟁이 꽃필 수도 없으며, 경제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그 동안의 한국경제 성장의 장기정체는 "버려야 할 관치는 못 버린 채 버리지 말아야 할 차별화는 버리는 잘못된 개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향후 개혁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실주의,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비생산적 지대추구, 부패, 승복하지 않는 패자의 양산 등 부작용이 그렇게 많았던 박정희식 관치차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차별화의 중요성은 바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시장이란 바로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화하는 장치이며, 시장경제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차별화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관치에 의한 차별화도 평등화도 아닌, "시장에 의한 차별화"의 길임이 분명해진다.
시장차별화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헌법 제9장의 경제장(章) 중에, 경제기본질서를 규정한 제119조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털어내고 무소불위의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조항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억제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시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소비자, 주주, 채권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힘을 키워 나감으로써 정부대신 시장이 잘하는 기업을 차별화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 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은행부문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보강하여 주식시장의 기업감시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경쟁기업들의 출현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에게 경쟁압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잘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을 통해 채권자,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이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화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다 같이 안고 가려하지 말고 시장에서 판별되는 잘하는 기업들과 같이 가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잘하는 기업들이 앞장서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기업들이 뒤따라 종적구조로 추월경쟁을 벌이면서 발전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그 동안 기업현장, 금융현장, 노동현장, 교육현장 등 사회 곳곳에 만연된 평등주의 함정이 우리경제 성장의 정체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직시하여야 하며, 앞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냄으로써만 1인당 GDP 2만불 고지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전정한 역할은 국민정서가 어떠하든 잘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경제주체를 더더욱 밀어줄 수 있는 시장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 시장경제발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코 잘하는 경제주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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