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소개글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전의 북한 경제의 현상

III. 7.1경제 관리 개선 초치의 내용

IV.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의 변화

V. 7.1 개선조치를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의미

VI. 7.1 개선조치의 한계와 전망

본문내용

비공식경제부문을 공식부문으로 합법화하여 양성화하려 하였다. 경제정책의 변화를 통해 계획경제라는 공식부문의 범위를 조금 유연하게 확장하고 불법적인 비공식경제부문을 합법화하여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합법화된 비공식경제부문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본질적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채 사태의 미봉책으로 나온 경제구조의 개선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기존 체제의 유지와 계획경제의 회복을 위해 주어진 제약 내에서 의 비교적 쉬운 정책만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정책의도와 괴리된 현실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비공식경제 부문의 제도화 가능성 확대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체제유지라는 국가의 목표아래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 개혁을 하지 않고도 기존 경제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위기 타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북한경제론수업-북한의 경제 개발 계획 부분
7.1경제관리개선조치도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조치가 비공식경제부문의 확산과 인민들의 생활 향상 욕구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조직적인 세력화에 직면하여 양보하는 행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지도부가 선택한 정책의 목표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북한에서의 비공식경제부문의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과정을 통해 비공식 경제부문의 공식경제 내로의 수용이 아닌 비공식부문의 점차적인 허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장’과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계획외의 비합법적인 생산이나 유통을 점차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여건상 국가가 사회의 각 부분, 즉 공장기업소 관료 주민 등에 대해 과거와 같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비공식경제부문의 범위와 세력이 확장되면 북한지도부는 또다시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비공식경제부문이 제도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VI. 7.1 개선조치의 한계와 전망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진행된 경제현실의 변화를 공식적인 정책 및 제도의 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의 북한의 변화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지도부가 추구했던 정책목표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가지는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한계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가지는 한계이다. 북한 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수령절대주의를 반드시 유지해야하고 개혁 개방의 계속적인 추진은 이러한 정치적 지배관계를 흔들리게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K라서 북한의 지도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딜레마 속에서 경제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이 체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심하면서 저책 선택을 하게 되고 정책 혼란을 초래한다. 국가 차원의 위로부터의 명시적인 개혁 조치가 아닌 경제적 위기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의 절충적인 경제정책 변화의 이면에는 항상 체제유지라는 우선적 목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7.1경제개선조치가 가지는 사후 승인성의 한계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추진을 통해 북한지도부가 의도한 바는 계획경제의 회복과 확산된 비공식경제부문의 공식부문으로 흡수였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지도부의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심화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구조변화와 행위자들의 선택을 사후에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 구조나 인민들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이런 변화에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에 승인하는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셋째는 대외관계의 악화에서 오는 한계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한 부족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도 이를 알기에 신의주 특별 행정구역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북일 수교를 진행하는 한편 금강산과 개성을 특구로 지정하는 보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은 북-미간 북핵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없었고 이후 북한은 대외관계의 급속한 악화와 경제제재로 인해 더욱 어려운 국제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핵문제라는 대외문제에 부딪혀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견제개혁조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안고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그 성과 여부와 관련 없이 시행과정을 통해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공식 부문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승인을 통해 향후 북한에서는 제도화된 비공식부문의 범위와 세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화된 여건 상 비공식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국가와 사회간의 세력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K라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경제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경제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선택과정에서 더욱더 계획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방향이 중국처럼 정치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가게 될 지, 아니면 구소련이나 동구처럼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지는 대내외적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 향후 북한에서의 사회영역의 확대와 그로 인한 경제개혁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ps.교수님께
교수님 한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북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의 북한 경제론 이라는 수업을 통해 북한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것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임을 하신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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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경제 관리,   남북 협력,   북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