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
- 정의
- 목적
- 대상사업 & 평가항목
- 기능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정의
- 필요성
- 협의대상
- 기능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차이점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제도
- 정의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 목적
첫째,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한다.
둘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셋째,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넷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한다.
- 대상사업 & 평가항목
개발 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 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이다.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셋째, 매립사업•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이다.
넷째,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17개 분야, 6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시 다루게 되는 평가 분야 및 항목은 자연화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23개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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