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제와 IAEA(북한과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핵 문제와 IAEA(북한과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1. IAEA
2. IAEA의 한계
3. NPT
4. NPT의 취약성

Ⅲ.파키스탄 사례
1. 파키스탄의 핵 보유 배경
2.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태도
3.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태도
4.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반응
5.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NPT의 문제점

Ⅳ.북한 사례
1. NPT조항에 따른 북한의 핵 문제
2. 북한과 미국과의 핵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
3. 북한과 미국의 입장 (핵문제를 통해 각 국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
4. 미국의 대 북한 핵 정책(참고자료)

Ⅴ.결론

본문내용

제력이 없는 'IAEA'의 행동, 강대국들을 위한 불평등한 NPT조약,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약속(중유제공, 미국의 불가침 안전 보장제공, 경제제재 해제 협의 등)불이행 등의 행위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핵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10월 12일 - 파키스탄의 핵 보유 사례
* 세 번째 토론 역시 F교시가 끝나는 시각에 다산관 매점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토론내용이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동기,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와의 분쟁에서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동등한 수준의 협상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 차원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둘째, 종교상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핵무기 보유를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도(미국, 유럽), 불교도(중국), 힌두교도(인도), 유대교도(이스라엘) 등이 모두 직접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슬람 종교 권에서 핵무기 혹은 핵 능력을 보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래의 종교적 분쟁 시 대처능력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으로부터의 핵우산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강대국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독자적 핵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이 핵 보유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주위 국가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1960년대 미국은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힘으로 키우려 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파키스탄 측에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양보를 함으로써 인도의 주 전선을 중국 쪽으로 돌리도록 할 것을 충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파키스탄 안보에 대한 불감증과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몰이해 등은 그때까지 파키스탄이 갖고 있던 "미국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꿈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수 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는 깨치고 이들의 관계는 이른바 신 냉전으로 회귀했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장 열의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게 고도의 정밀성을 지닌 무기들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투기(F-16) 제공을 비롯한 32억불의 원조를 6년에 걸쳐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해결되자, 프레슬러 수정안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오히려 인도에 접근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미국의 안전보장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핵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밀착관계는 50년대 말 지역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방위 조약 등을 통해서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 최다 수혜 5개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줬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에게 핵무기에 관한 완벽한 디자인과 두 개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을 제공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90년대에 들어와서 잦아졌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파키스탄에게 카쉬마 지역에 300MW 원자로를 그리고 쿠샵 지역에 트리늄(3중수소)가스 정제시설을 지어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995년 중국은 우라늄을 농축시키기 위해서 가스 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원형자석 5000개를 파키스탄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파키스탄의 핵실험 성공 이후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비난과 유감을 표명한 이외에는 파키스탄 및 인도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나, UN은 무기 수출통제 조례 제102항에 의해 파키스탄을 "핵실험을 단행한 비 핵무기 국가"로 규정하였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도 제한적인 차원의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NPT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지역행위자와 강대국들이 NPT가 부과하고 있는 사항들, 즉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핵 기술과 물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항들을 지역적 안보 내지 국제적 안보를 내세우면서 공개 리에 때로는 비밀리에 지역 국가들에게 이전하는 우회적 행동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NPT는 서남아시아 지역 행위자와 이들을 둘러싸고 이 지역의 역학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주변 아시아 지역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명목만 유지할 뿐 냉엄한 자국 안보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레짐에 불과했다. 이는 1995년 NPT 체제를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연속시킨다는 합의 아래 NPT의 강건함을 외친지 3년 만에 NPT의 허약성을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
10월 14일 - 결론
* F교시가 끝난 후 다산관 매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국제기구에 관한 패권주의와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결국 핵은 약소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역할을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IAEA와 NPT의 한계점은 핵의 올바른 이용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토론의 논점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제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한과 파키스탄의 경우 좀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지만 이것은 핵이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핵의 위험도를 줄이고 핵의 올바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볼 때 IAEA와 NPT는 불평등에서 벗어나 세계의 핵을 궁극적으로는 없애고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좀더 엄한 규제와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강대국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결론 내린 북한과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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