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주제 선정 이유
2.현황 및 문제점 분석
(1)현황
1)가짜 뉴스의 정의
2)가짜 뉴스의 유형
3)유튜브의 영향력
(2)문제점 분석
1)피해 사례
2)가짜 뉴스 제작 이유
3)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해결 방안
1)수용자 관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제작자 관점-윤리의식 제고 및 유튜브 자체 심의규정 강화
3)정부 관점-법적 규제 마련
4)벤치마킹-독일 페이크헌터 사례
4.조사를 마치며
5.참고 문헌 및 기사
2.현황 및 문제점 분석
(1)현황
1)가짜 뉴스의 정의
2)가짜 뉴스의 유형
3)유튜브의 영향력
(2)문제점 분석
1)피해 사례
2)가짜 뉴스 제작 이유
3)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해결 방안
1)수용자 관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제작자 관점-윤리의식 제고 및 유튜브 자체 심의규정 강화
3)정부 관점-법적 규제 마련
4)벤치마킹-독일 페이크헌터 사례
4.조사를 마치며
5.참고 문헌 및 기사
본문내용
0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려 돈벌이를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예측하는 업체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손흥민이 중국인이다\' \'브라질 축구 스타가 한국 귀화를 원한다\' 등 가짜뉴스를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채널의 월 수익은 1031만원(예상치)에 달한다. 영상 1개당 제휴 수익도 200~300만원에 달하며, 향후에도 계속 기대 수익은 오를 전망이다. 가짜뉴스 게시를 중단하기 어려운 이유다.7)
[사진=유튜브 갈무리]
3)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Ⅱ: 10대 청소년’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연구진은 작년 6∼7월 전국 중1∼고3 학생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매체는 SNS와 유튜브로, 책이나 TV 등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온라인과 문자메시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교류하고 정보를 얻는 미디어 세대이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를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저지르기는 경향이 있다.8)
또한 <디지털 가짜 뉴스에 대한 청소년의 확증 편향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확고한 도식을 가진 성인들은 가짜 뉴스를 접하더라도 자신들의 도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짜 뉴스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적 소비가 가능하지만, 확고한 도식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짜 뉴스에 노출될 경우, 자신들의 도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짜 뉴스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9)
3.해결 방안
1)수용자 관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기술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디어 기반 환경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리터러시 역량은 비판적 이해 및 소통 능력, 윤리, 실천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한다.10)
미디어 시대에 인간이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시대에 단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참여 격차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시대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2)제작자 관점-윤리의식 제고 및 유튜브 자체 심의규정 강화
기자들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에게도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법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제고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크리에이터 윤리 교육’ 정책으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운영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윤리의식 및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크리에이터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2)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용되는 콘텐츠를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특정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고 신고하면 담당 팀이 검토한다.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콘텐츠는 삭제된다.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신고 기반으로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13)
3)정부 관점-법적 규제 마련
방송, 신문 등 기존 매체와 OTT, 1인 미디어 등 신규 서비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강한 공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전통 매체와 달리 신규서비스의 경우 확대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유튜브와 틱톡 등 숏폼 매체에서 허위사실들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는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가 드러나기 전이더라도 신고만 들어오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 사업자는 불법이나 음란 게시물이더라도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다.14)
[리얼미터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 조사 2018.10.05.]
4)해외 벤치마킹-독일 페이크헌터 사례
독일에서는 2015년에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예측하는 업체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손흥민이 중국인이다\' \'브라질 축구 스타가 한국 귀화를 원한다\' 등 가짜뉴스를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채널의 월 수익은 1031만원(예상치)에 달한다. 영상 1개당 제휴 수익도 200~300만원에 달하며, 향후에도 계속 기대 수익은 오를 전망이다. 가짜뉴스 게시를 중단하기 어려운 이유다.7)
[사진=유튜브 갈무리]
3)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Ⅱ: 10대 청소년’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연구진은 작년 6∼7월 전국 중1∼고3 학생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매체는 SNS와 유튜브로, 책이나 TV 등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온라인과 문자메시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교류하고 정보를 얻는 미디어 세대이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를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저지르기는 경향이 있다.8)
또한 <디지털 가짜 뉴스에 대한 청소년의 확증 편향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확고한 도식을 가진 성인들은 가짜 뉴스를 접하더라도 자신들의 도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짜 뉴스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적 소비가 가능하지만, 확고한 도식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짜 뉴스에 노출될 경우, 자신들의 도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짜 뉴스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9)
3.해결 방안
1)수용자 관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기술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디어 기반 환경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리터러시 역량은 비판적 이해 및 소통 능력, 윤리, 실천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한다.10)
미디어 시대에 인간이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시대에 단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참여 격차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시대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2)제작자 관점-윤리의식 제고 및 유튜브 자체 심의규정 강화
기자들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에게도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법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제고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크리에이터 윤리 교육’ 정책으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운영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윤리의식 및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크리에이터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2)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용되는 콘텐츠를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특정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고 신고하면 담당 팀이 검토한다.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콘텐츠는 삭제된다.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신고 기반으로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13)
3)정부 관점-법적 규제 마련
방송, 신문 등 기존 매체와 OTT, 1인 미디어 등 신규 서비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강한 공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전통 매체와 달리 신규서비스의 경우 확대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유튜브와 틱톡 등 숏폼 매체에서 허위사실들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는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가 드러나기 전이더라도 신고만 들어오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 사업자는 불법이나 음란 게시물이더라도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다.14)
[리얼미터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 조사 2018.10.05.]
4)해외 벤치마킹-독일 페이크헌터 사례
독일에서는 2015년에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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