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유무역협정(FTA)

소개글

[사회과학]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3.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5. FTA 체결과 통상분쟁
6.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Ⅵ. 결론

본문내용

들어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통상분쟁이 빈발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경제의 침체 등으로 해외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칠레와의 FTA 체결 추진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들이 외국의 FTA 체결사례와 우리나라의 FTA 체결 필요성을 논한 기획특집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FTA의 구성내용과 영향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경우, 해외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해보았거나 계획중일 수도 있어,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통상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FTA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FTA에 대한 견해와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FTA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지 않으나,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2000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조사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기업의 입장’이다.
< 우리 업계는 FTA 추진에 긍정적 >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업계는 주요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88.6%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11.4%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활발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94.3%가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FTA가 체결당사국간에는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교역을 증대시키는 것을 도모하더라도 회원국이 아닌 역외국가에는 차별적인 조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대상국가로는 중국(42.8%), 미국(36.5%), 일본(7.9%), 멕시코(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86.8%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이유로는 對美 무역증대(29.8%),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29.8%), 미국으로부터의 對韓 통상압력 감소(26.3%),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8.8%) 등을 들었다. 기타 지지이유로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GSP혜택을 받는 아시아 타국가와 대등한 경쟁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단기적으로는 수입물품의 증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잘 활용하면 수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응답업체의 9.4%로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이해집단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 야기, 대미경제의존도 심화 등이 거론되었다.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1998년부터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자유로운 다자체제하에서 수출증진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 일리가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다자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 자처해온 미국이 이미 NAFTA를 결성하였고, 지난해 말에는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미주대륙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FTAA도 추진중에 있다. 유럽은 지난 50년간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 회원국의 수가 15개에 이르고 있으며, EU를 동구, 지중해, 남미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무역협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일본도 싱가포르와의 FTA를 연내에 타결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으며, 칠레, 미국, 호주, 멕시코, ASEAN과의 FTA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다자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은 협정체결 전과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도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되 주요 교역국과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칠레가 우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멀고, 교역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칠레 선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칠레가 첫 FTA 상대국으로서 갖는 장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칠레를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본격적으로 추진할 FTA를 대비해 미리 경험을 축적하자는 데 있다. 만약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다면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가 지불해야 할 구조조정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FTA 추진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칠레는 이미 10여 개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칠레와의 FTA 협상을 통해서 FTA의 통상규범 설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또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EUMERCOSUR FTA에서 보듯이 원거리 국가간에도 FTA 체결 논의는 활발하다.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국가나 취약산업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수산업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칠레와의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수준과 범위에 대해 농업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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