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 관한 조사

소개글

교토의정서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배경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쟁점 사항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환경 협약>

본문내용

도 역시 막대한 에너지(에너지생산비용)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태양에너지는 부분적으로 기존 에너지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 당분간은 석유에너지 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다. 돌이 부족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석유가 부족해서 석유시대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석유시대가 끝난다면 그것은 석유가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환경 협약>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며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런던협약 등이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제품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존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87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그뒤 7차례에 걸친 각 정부간 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기후변화 방지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 이 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는데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했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The Rio Declaration(리우선언)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 인간환경회의)
▶The 1985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비엔나 협약)
▶The Convention to Combat Desetification(사막화 방지 협약)

키워드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