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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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복지의 기초
1. 가족복지의 개념
2. 가족복지의 필요성
3. 가족복지의 대상
4. 가족복지의 기능
5. 가족복지의 방법
Ⅱ.국가와 가족복지
1.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방법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Ⅲ. 현대복지국가에서의 가족복지의 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리적 정책은 가족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족생활 전반은 가족복지정책의 시급한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다. 높은 이혼율과 혼외 출생아의 비율은 이제 25%의 아동이 한부모가족에서 출생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85%는 모자가정이고(Garasky & Meyer. 1966), 모자가족의 35%는 빈곤가정이라는 통계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유럽
유럽 국가의 가족복지는 조세제도를 통한 접근, 가족관련 급여수급자의 자격 요건의 완화, 아동과 친족에 대한 지원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의 확충, 가족수당제도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1)스웨덴
유럽 국가 중 가장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이념은 사회연대와 평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면서 사망 시까지 일정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 개인이 어떤 가족유형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가족복지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노동과 가족생활의 병행 가능성, 그리고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 스웨덴의 가족복지제도
①가족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사회보험, 공공부조)
②가족-취업양립 지원 프로그램(출산수당, 출산휴가 및 급여, 부모보험, 부모휴가 및 부모급부금)
③양육 및 돌봄(care) 지원정책(아동수당제도, 보육제도, 노인주거프로그램)
④기타 가족 지원프로그램(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영국
1990년대 이래로 영국의 모자가족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공적 지원을 덜 주고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여성으로 구성된 저임금의 불안정한 시간제 고용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맞벌이가 주요한 가구소득 획득전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자가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므로 저소득에 머물 수밖에 없다. 영국의 노동당 정권은 모자세대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고용을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등을 강화한 ‘복지에서 노동으로’라는 일련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 관련의 소득보장급여로서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층의 취업가족에 대한 급여로 취업가족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3)프랑스
프랑스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아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을 성과 관계없이 양육자 및 노동자로 인식한다. 출산장려주의적 정책을 통해 인구성장과 특정유형의 가족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정책으로 하고 있다.
(5) 최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정책은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2) 가족 구성원 개념의 변화로 점차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배우자 관계도 가족관련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3)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적 가족수당이 일부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전화도고 있다.
4) 소위 신빈곤의 등장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정책
국가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양육 및 돌봄 (care) 지원정책
기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스웨덴
사회보험(보장성연금제도, 가족연금, 과부연금, 자녀연금)
공공부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취약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빈자에 대한 공공부조, 가족상담, 진단 치료 등 각종 서비스와 급여 제공)
출산수당, 출산휴가 및 급여(모든 가족 대상 신생아에 대한 출산수당 지급, 아버지에게도 출산휴가 부여)
부모보험, 부모휴가 및 부모급부금(육아휴가 부모에게 각각 1개월 휴가가 강제할당)
아동수당제도(기본아동수당, 추가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등)
보육제도(공공탁아소, 가정탁아소, 파트타임그룹, 개방학교, 계절탁아소 등 다양한 보육제도 활용)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회보험을 통해서 출산급여, 부모보험, 아동수당 등 일반가정과 동일한 급여혜택, 부가적으로 독신모수당, 육아수당, 아파트 보조금을 지급받음, 부양료 선불제도)
프랑스
가족수당(부양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에 대한 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부양자녀가 세 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 가족 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
최저생계급여(25세 이상의 저소득 가족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 최저생계비와 소득간의 차액 지급)
·유아휴직/육아휴직수당(자녀가 두 명 이상인 조건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
·자녀간병수당
영유아수당(임신5개월 이상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급여)
자녀입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편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
보육제도(시설을 통한 집단 보육서비스)
노인부양지원제도(노인자립수당)
미국
·빈곤가족에 대한 한시적 부조프로그램(취업을 조건으로 빈곤가족에 현금지원)
·식품권제도(저소득층에게 음식 제공)
·보충적 소득지원프로그램(노인과 장애인에게 최저생활 보장)
·근로소득세액 프로그램 (근로자 가족에게 조세를 통해 지원)
·가족의료휴가제도(무급이고 육아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 지원도 없음)
·민간기업에 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민간기업 차원에서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짐)
·보육제도(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음.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간병보호수당(가족 간호자들에게 현금 지원)
·전국민 간호자원프로그램
♣참고문헌♣
이진숙 외/성인지적 가족복지론/양서원
고정자/가족복지실천/형설출판사
조흥식외/가족복지학/학지사
조추용 외/가족복지론/창지사
성정현 외/가족복지론/양서원
김익균/가족복지론/교문사
이소희 외/현대가족복지론/양서원
이소희 외/가족문제와 가족복지/대왕사
최경석 외/한국가족복지의 이해/인간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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