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소개글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한 일반적인 법개념과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방법론을 채택한다.
3) 현실에 적용되는 실정법규를 중요시 함
법실증주의는 실정법규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인 법개념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개념법학’을 지향하였다.
4) 국가주의를 지향
법실증주의는 법규범 제정의 실질적인 힘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Nazi에 의한 불법 자행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3) 16대 총선에 대한 법실증주의의 평가
16대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단체가 낙선운동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낙선운동 당시에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그리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언론개혁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의 불법동동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법원의 총선연대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구형되고 장원 대표의 사생활이 문제되면서 총선연대는 낙선운동 이후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의 이론 입장에서의 평가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성적 방법에 따라 논리, 형식 체계적 구조 속에서 실정법을 정돈한다는 입장에서 대체로 낙선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키워드

법철학,   낙선운동,   시민불복종,   김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