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객관적 귀속론

목차

1.객관적 귀속론의 의의와 문제점

2.객관적 귀속의 세부 이론

3.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4.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지 않게 모순점이 많으며,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채 발전중인 이론이고, 또한 객관적 귀속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서도 충분히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 귀속론의 수용,발전이 아니라 우리 판례의 태도인 상당인과관계설의 수정, 보완을 통한 이론발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키워드

한국,   객관적,   귀속,   귀속론,   작용,   귀속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