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경제부의 하는 일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1.경제정책국
2.세제실
3.국고국
4.금융정책국
5.국제금융국
6.경제협력국
7.국민생활국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1.경제정책국
2.세제실
3.국고국
4.금융정책국
5.국제금융국
6.경제협력국
7.국민생활국
본문내용
관리에 관한 협의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의 총괄·조정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의 총괄·조정
기타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외화자금과 (직원목록)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운용
외환시장 동향 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보유외환의 관리·운용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외환제도과 (직원목록)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기획
외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외채관리 시스템 운영 및 발전업무
대외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사항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금융협력과 (직원목록)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양자간·다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의 총괄·조정
금융에 관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상 업무의 총괄 및 조정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기타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제기구과 (직원목록)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 총괄·조정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 및 출연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회의 및 협의
국제기구와의 금융 및 외환관련 협력업무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대외관련 장·단기 경제정책의 개발·기획·입안
대외관련 경제정책 및 전략의 수립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관련 사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제경제과]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투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대외자산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리
국제경제동향 및 정보의 체계적 수집·분석 기능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정책조정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북한경제동향 및 제도에 관한 대책수립
남북경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기타 남북경협 및 해외투자에 관한 사항
[개발협력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의 종합·조정
한·러경제공동위원회 및 한·중경제차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연불수출 및 기타 수출입금융 지원·관리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정책협의 및 관리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정책협의 및 협약체결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기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7.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시책의 종합·조정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물가안정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공공요금 및 관인요금의 협의·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제도의 운영·협의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가격안정제도의 운영
에너지의 수급동향 분석 및 가격안정대책의 수립
물가안정목표의 운영협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시책 협조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활물가과]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의 수립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해외원자재·국제곡물의 수급동향 분석
정부 비축계획의 종합조정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의 수립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개선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감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운영
소비자피해 구제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운영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운영
소비자교육 기반의 확충
소비문화합리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복지생활과]
연금·보험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주요 환경시책의 협의·조정
청소년과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협의·조정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조정
가격경쟁촉진시책의 추진과 가격표시제의 관리·운영
국립대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용 도서 가격 등에 관한 시책의 협의
부동산투기 방지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책의 협의
-재활행정을 하는 곳
국민생활국 중 복지생활과에서 행정이 이루어진다.
1. 연금·보험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2. 주요 환경시책의 협의·조정
3. 청소년과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협의·조정
4.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5.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조정
가격경쟁촉진시책의 추진과 가격표시제의 관리·운영
국립대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용 도서 가격 등에 관한 시책의 협의
부동산투기 방지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책의 협의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의 총괄·조정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의 총괄·조정
기타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외화자금과 (직원목록)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운용
외환시장 동향 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보유외환의 관리·운용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외환제도과 (직원목록)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기획
외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외채관리 시스템 운영 및 발전업무
대외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사항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금융협력과 (직원목록)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양자간·다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의 총괄·조정
금융에 관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상 업무의 총괄 및 조정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기타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제기구과 (직원목록)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 총괄·조정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 및 출연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회의 및 협의
국제기구와의 금융 및 외환관련 협력업무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대외관련 장·단기 경제정책의 개발·기획·입안
대외관련 경제정책 및 전략의 수립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관련 사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제경제과]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투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대외자산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리
국제경제동향 및 정보의 체계적 수집·분석 기능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정책조정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북한경제동향 및 제도에 관한 대책수립
남북경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기타 남북경협 및 해외투자에 관한 사항
[개발협력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의 종합·조정
한·러경제공동위원회 및 한·중경제차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연불수출 및 기타 수출입금융 지원·관리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정책협의 및 관리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정책협의 및 협약체결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기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7.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시책의 종합·조정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물가안정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공공요금 및 관인요금의 협의·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제도의 운영·협의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가격안정제도의 운영
에너지의 수급동향 분석 및 가격안정대책의 수립
물가안정목표의 운영협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시책 협조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활물가과]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의 수립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해외원자재·국제곡물의 수급동향 분석
정부 비축계획의 종합조정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의 수립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개선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감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운영
소비자피해 구제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운영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운영
소비자교육 기반의 확충
소비문화합리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복지생활과]
연금·보험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주요 환경시책의 협의·조정
청소년과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협의·조정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조정
가격경쟁촉진시책의 추진과 가격표시제의 관리·운영
국립대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용 도서 가격 등에 관한 시책의 협의
부동산투기 방지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책의 협의
-재활행정을 하는 곳
국민생활국 중 복지생활과에서 행정이 이루어진다.
1. 연금·보험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2. 주요 환경시책의 협의·조정
3. 청소년과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협의·조정
4.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5.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조정
가격경쟁촉진시책의 추진과 가격표시제의 관리·운영
국립대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용 도서 가격 등에 관한 시책의 협의
부동산투기 방지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책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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