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의미 : 과거, 현재, 미래

소개글

한미 동맹의 의미 :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한미동맹의 과거
1) 역사
2) 한미동맹의 갈등
3)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가) 전문의 모호성
나) 자의적 해석 소지 (한국군 파병문제)
다) 미군의 한국토지 시설 사용권 제한 규정 부재
라) 유효기간의 무기한
마) 미군 자동 개입의 문제
2. 한미동맹의 현재
1) 주한미군의 재조정 움직임
2) 주한미군 재편작업 논의 급진전의 이유
3) 주한미군 재조정의 주요 내용
4) 주한미군의 재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5) 조지 W. 부시 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6)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
3. 한미동맹의 미래
1)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선방향 (조약내용을 중심으로)
2) 주한미군 재배치 평가
3)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지향
4) 포괄적 안보관 정립

결 론

본문내용

선제공격 할 때 한국군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방위조약 해석과 관련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4년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결정을 통한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압력 역시 자의적 해석 소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이 경량화 신속화 작업을 통해 3만7000명인 현재의 병력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라크 상황이 다급해지자 차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한국의 빠른 파병결정에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 미군의 한국토지 시설 사용권 제한 규정 부재
동 조약 4조에는 미군주둔만 규정돼 있지 철수 규정은 없으며, 미군의 토지 및 시설 사용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라) 유효기간의 무기한
유효기간(제6조)이 무기한이어서 한국의 안보상황이 변했을 경우 이것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느 일방의 통고로 조약의 종료는 가능하지만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게 돼 있어 한국정부에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냉전시대에 체결된 ‘불평등’한 상호방위조약이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안보 상황과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마) 미군 자동 개입의 문제
끝으로 조약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 방위조약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조약 체결 후 미국은 자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부분철수를 단행했고, 최근엔 주한 미군 제 2사단 병력의 한강 이남 재배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동안 주한 제2사단을 한강 이북에 배치해 인계철선 역할을 맡긴 것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데 따른 불ㄹ가피한 보완조치로 해석돼 왔다. 실제로 동 조약 제3조는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할것”이라고 규정해 미국의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군이 재차 남침해 왔다고 가정할 때, 미국은 새로운 한국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미 의회의 동으를 거쳐 파병하도록 되어 있어, 전시상황 발생시 미군투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2. 한미동맹의 현재
1) 주한미군의 재조정 움직임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해외주둔군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이자 미군의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편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 성격, 역할, 위상 등이 재정의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규모는 시간의 문제일 뿐 1만~1만5천 명 정도 감출될 것 같고, 부대의 성격도 느린 중사단에서 빠른 경여단으로 점차 바뀌면서 동아시아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담당하던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 움직임은 북한핵문제 때문에 유보된 바 있다. 현재 한반도는 2002년 말부터 재연된 북핵문제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돼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재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한미군 재조정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50년 :법정쟁점과 미래의 전망 제 4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심지연,김일영 참고
2) 주한미군 재편작업 논의 급진전의 이유 주한미국:역사,쟁점,전망 (한울, 2003) 제 6장 김일영, 조성렬 참고
미국이 주한미군 재편작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의 가장 주된 것은 ‘노무현 정부 길들이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부시정부는 노대통령이 반미여론을 등에 업고 집권했음을 의식해, 주한미군 감축안을 가지고 노정부 ‘길들이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주한미군 재조정은 국내 보수여론에 힘을 실어 주어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안을 가지고 노정부로 하여금 국방 및 대북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노정부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거나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고, 김대중 정권당시 불참을 선언했던 MD계획에 참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둘째, 미국은 미군감축안을 가지고 한국정부에 미군 주둔비 분담액의 증대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국이 미군주둔비의 75% 수준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한미군 재조정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주한미군 감축과 보호를 맞바꾸는 형태로 MD계획에 참가하라는 압력을 한국에 다시 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은 MD참여 여부를 떠나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위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재편작업을 밀어붙이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전쟁의 조기승리에 고무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자신의 미군 개혁안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종전 이후 럼즈펠드는 기동성과 첨단성을 중시하는 자신의 구상에 따라 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재편작업을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주한미군 재조정도 그 일환으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여겨진다.
3) 주한미군 재조정의 주요 내용 한미동맹 50년 :법정쟁점과 미래의 전망 제 4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심지연,김일영 참고
2004년 6월 들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본격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전력 증강 등 자체 준비작업에 맞춰 2007년 이후에나 감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으나, 미국은 내년 말까지 1만25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혀 큰 의견차를 보였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원치 않더라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줄일 방침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군 혁신 작업을 추진하면서 미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바 있다. 1990년 200만이었던 미군은 2003년 141만으로 30%정도 감축됐다. 같은 기간 해외 주둔 미군은 51만에서 20만5천으로 60%정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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