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에 대하여

소개글

일본국헌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국헌법
1. 일본국헌법의 제정
(1)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의 헌법개정구상
(2) GHQ헌법초안의 특징 비무장평화주의와 근대시민국가의 구상
(3) 헌법개정안 심의의 과정

2. 점령체제하의 일본국 헌법 1947~52년
(1) 점령정책과 헌법의 모순
(2) 메이지 헌법 하의 법제 청산의 불충분성

3. 복고주의적 헌법개정과 전후 민주주의의 대립의 시대 1952~60년
(1)복고적 헌법 개정론의 대두
(2) 「역코스」적 정책의 전개와 전후 민주주의 운동의 형성

4. 헌법의 정착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등장 1960~80년
(1) 자민당의 헌법정책의 전환
(2) 헌법의 실질화의 진전
(3) 기업사회의 형성에 따르는 헌법에 대한 새로운 공격

5. 헌법체제의 새로운 수정의 시도와 그 좌절의 시대 1980~90년
(1) 80년대의 헌법정책의 재전환
(2) 80년대 개헌의 좌절

6. 일본의 신제국주의화와 90년대 개헌
(1) 냉전의 붕괴와 제국주의화의 신전략
(2) 90년대 개헌의 새로운 특징

본문내용

제2차 대전에서 전쟁의 장기대규모화에 端을 알려 냉전과 미국의 세계전략의 전개, 게다가 핵병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에 의해 항공우주산업이 군수산업의 중추가 되는 것에 의해 확립됐다.
* 아사히(朝日) 소송
중병인 결핵을 患い 생활보호법에 의한 일용품비 600엔과 의료원조를 받아서 요양중인 아사히 시게루(朝日茂)가 형이 보내주는 1500엔을 이유로 한 보호변경처분, 일용품비 중단을 헌법25조에 위반한다고 하여 싸운 재판. 아사히 소송은 일본환자동맹을 중심으로 소효공산당 등을 끌어들여 전개하고 그 힘을 받아서 60년 10월 19일 도쿄 지방법원은 원고 전면승소의 판결을 거행했다.
* 사법반동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일련의 판결에 위기감을 불태운 자민당과 정부의 압력 하에 재판소의 인사통제, 재판관의 자주적 연구활동 억압, 사법수습의 あり方 등 재판소재판관의 관할체제 강화에 의해 인권을 중시한 판결의 증가를 도모하려고 한 재판소 내외의 움직임. 직접적인 계기는 나가누마(長沼)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후쿠시마(福島)重雄 재판장에 69년 8월 삿뽀로 지방법원 소장이었던 平賀健太가 서간(書簡)을 보내서 개입한 平賀書簡 사건이었는데, 반대로 자민당은 후쿠시마 재판장이 소속되어 있던 청년법률가협회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켜 石田和外를 장관으로 하는 최고재판소 사무당국도 그것을 이어서 재판관의 청법협 탈회강요, 청법협 회원의 재판관에 대한 임관거부, 그리고 91년 3월에는 宮本康昭 판사補의 재임거부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정방(政防)법안
1960년 말부터 61년에 걸친 淺沼?次郞 사회당 위원장 사살사건, 「풍류몽?」를 게재한 중앙공론사장 ?中鵬二宅을 습격한 ?中사건 등을 계기로 한 우익의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역이용해서 정부가 노동조합 등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해서 국회에 제출한 정치적 폭력행위방지법안.
* 히타치(日立) 무장잔업 거부사건
상사의 잔업명령을 거부해서 출근정지처분을 받아 그것에 대한 항의를 멈추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田中秀幸이 시간 외 노동의무의 불존재 등을 이유로 해고무효를 가지고 싸운 사건. 이 사건은 회사측의 노무관리와 그것에 협력하는 조합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중심에 있었던 다나카에 대한 공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위보전의 가처분을 요구한 재판에서는 1심은 소송을 각하(却下)했지만, 71년 1월의 2심 판결은 다나카의 소송을 인정했다. 본 재판에서도 78년 5월의 1심 도쿄 지방법원판결은 원고의 소송을 인정했지만, 86년 3월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해고를 인정, 91년 11월의 최고법원 판결도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그 후도 다나카는 運勤을 계속하고 있다.
* 도시바(東芝)府中 인권재판
도시바府中 공장에서 우수한 기능을 평가기대되고 있던 上野仁이 회사 회의 독서서클에 들어가 회사의 노무관리에 의문을 가져 조합비판의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하여 폭력을 포함한 철저한 「직장에서의 따돌림(職場八分)」을 받고 조퇴결근을 강요 받은 것에 대해서 82년 1월, 회사와 상사인 아마노(天野)를 상대로 해서 미지급된 임금과 위자료를 요구한 재판. 90년 2월의 1심 판결은 원고의 심인(心因)반응의 원인이 노무관리에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 도쿄전력(東京電力) 사상차별 사건
도쿄전력에서 일하는 165명의 노동자가 원고가 되어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도쿄전력이 행해 온 노무정책임금차별을 가지고 싸워서 1976년 10월에 도쿄, 요코하마, 치바(千葉), 마에바시(前橋), 고후(甲府), 나가노 6개의 지방법원에 제소한 재판. 마에바시 지방법원(93년 8월 24일), 고후 지방법원(93년 12월 22일), 나가노 지방법원(94년 3월 31일), 치바 지방법원(94년 5월 23일), 요코하마 지방법원(94년 11월 15일)의 판결은 모두 사상신조를 이유로 하는 사정차별은 노동기본법 3조 등에 위반한다고 했다. 95년 말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직위와 임금을 신속히 시정한다」라는 화해가 성립하고 96년 1월 재직중인 원고 131인에 대해서 2-3랭크의 승진이 실시되었다.
* GNP비 1%제한
1976년 11월, 미키(三木) 내각이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방위비의 총액에 대한 규제기준. 「방위비는 당면, 국민총생산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당시의 포스트 4次防의 책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에 배려한 것이었다.
* 이란이라크 전쟁
1980년 9월 22일의 이라크 군에 의한 이란침공으로 시작되어 88년 8월 20일에 정전하기 까지 8년간이나 이어진 전쟁.
* ODA(정부개발원조)
선진국이 발전도상국에게 주는 경제원조. 증여借? 등의 자금원조와 기술원조가 있다. 원조액 중, グラトエレメント(증여상당분)이 25%이상의 것을 말한다.
* PKO등 협력법
정식명칭은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평화협력대를 설치하여 이곳에 자위대를 부대마다 파견한다는 형태로 자위대의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과 국제연합의 결의 등에 의한 국제구원활동에 대한 협력이라는 명목에서의 해외출동을 근거 두게 한 법. 1992년 6월, 사회, 공산 양당과 시민의 강한 반대를 누르고 성립했다.
[관련되는 장]
5 위헌심사제
16 비「시민사회」에서 「일본형 대중사회」로
17 기본적인권
[참고문헌]
佐藤達夫『일본국헌법성립사(日本國憲法成立史)』1~4, 有斐閣, 1962~94년.
渡邊治『일본국헌법「개정」사(日本國憲法'改正'史)』日本評論社, 1987년.
同『정치개혁과 헌법개정(政治改革と憲法改正)』靑木書店, 1994년.
同「일본국헌법운용사 서설(日本國憲法運用史序說)」?口陽一편『강좌헌법학-헌법과 헌법학(講座憲法學-憲法と憲法學)』 日本評論社, 1995년.
浦田一郞 외 『「헌법개정」비판('憲法 改正'批判)』勞動旬報社, 1994년.
長谷川精正安『쇼와헌법사(昭和憲法史)』岩波書店, 1961년.
同『일본의 헌법(日本の憲法)』岩波新書, 1995년(신판).
新井章『체험적 헌법재판사(體驗的憲法裁判史)』岩波同時代 Library, 1994년.
田中二郞 외 편『전후정치재판사록(戰後政治裁判史錄)』전5권, 第一法規출판,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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